민동환 변호사입니다.  세종시 소재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에 대하여 전체 교체 비용을 하자 보수금으로 인정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 교체 비용 인정 판결 하자보수금 인정

거주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하자는 중요한 하자로 전체 철거 및 교체 비용을 하자 보수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 주체입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을 M형 동관으로 시공하도록 설계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다수의 세대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스프링클러 배관을 보수하는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 비누수 스프링클러 배관도 전부 하자 인정 ①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는 입주민들의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입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하자이다.  ②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은 누수세대 뿐 아니라 비누수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 역시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 철거 및 교체 비용 인정  피고는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를 철거하고 교체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스프링클러 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연마하는 에어샌딩 갱생공법만으로 하자보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에어샌등 갱생공법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의 부식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 철거 및 교체 비용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에 필요한 하자보수금 68억 5천 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스프링클러 배관 뿐 아니라 비누수 스프링클러 배관 역시 하자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 당시 비누수세대의 스프링클러 배관을 샘플로 채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에 하자 확인을 위한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시험결과 누수세대 배관은 공극이 발생했고, 비누수세대 배관 역시 현재 공극은 없지만 부식이 진행되어 추후 공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모든 스프링클러 배관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 철거 및 교체 비용보다 저렴한 에어샌딩갱생공법만으로 하자 보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에어샌딩 공법을 할 수 있다고 피고가 주장한 업체들로부터 스프링클러 배관에 에어샌딩 공법을 적용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 및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입주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스프링클러 배관에 효과가 확인되지도 않은 공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 철거 및 교체 비용을 피고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지급할 하자보수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상 건설전문 민동환 변호사입니다.

민동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이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변호사로 건설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1) 현재까지 256개 단지 1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실적 2) 전문 기술팀 보유하여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을 개발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법원감정인 선정 변호사 4) 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5)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①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②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③ 방근 시트 미시공 ④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