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환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공사를 지연했음에도 먼저 의뢰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추가 공사대금 전부 배척시키고,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을 전부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인테리어공사지연, 손해배상금 청구 전부 인정

인테리어 공사 업체가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공사 지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가. 인테리어 업체는 먼저 의뢰인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인테리어 업체에게 공사지연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는 공사지연 1일당 지연손해금에 대해 지체상금율 1%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범위를 초과하는 추가공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공사지연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의뢰인에게 공사 완료일 이후에 블라인드 설치 등의 공사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인테리어 업체가 의뢰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스스로 공사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 지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의뢰인이 청구한 공사 지연 손해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인테리어 업체가 의뢰인에게 추가공사대 금을 청구했습니다.  다시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공사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통상 인테리어 업체와 의뢰인간의 민사소송에서는1개의 재판부에서 1개의 사건번호로 사건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이 사건은 추가공사대금 소송과 공사지연 소송이 각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공사대금 사건에서 저는 인테리어 업체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실제로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추가공사가 있었는지 여부, 추가공사대금이 적정한지 여부,추가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는데,인테리어 업체는 전부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테리어 업체는 판결 선고 전에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다시 공사지연손해금 사건에서 저는 공사완료일 이후에 의뢰인이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지만,인테리어 업체가 공사완료예정일 이후에 의뢰인에게 미완성된 공사를 진행하겠으니 도어록 번호를 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공사지연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공사지연소송에서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입주를 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입주가 가능하므로 일응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 저는 일반 건축공사와 달리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 인테리어 업체가 발송한 문자, 메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꼼꼼히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공사지연소송에서 전부승소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상 건설전문 민동환 변호사입니다.

민동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이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변호사로 건설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1) 현재까지 256개 단지 1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실적 2) 전문 기술팀 보유하여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을 개발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법원감정인 선정 변호사 4) 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5)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①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②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③ 방근 시트 미시공 ④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