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해산한 지역 주택 조합이, 청산을 위해 채무를 정산해야 하는데,  분담금을 미납한 사람이 다수 있어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 징구를 하기 위해 진행된 사건입니다.

원고 청구 "승소"

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동참하여 사업비 분담금을 내기로 하고  가입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분양 경기 등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이 어려워진 후 해산을 할 때,  그 동안 지출되었던 사업 비용(매몰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맞는 채무 분담을 위해 진행된 것 인 바,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해산을 앞두고 있는 지역 주택 조합에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지역 주택 조합 중 조합원들의 분담금 미납 액수가 많아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조합을 해산 한 경우,남은 채무를 조합원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 시키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조합 총회 결의 등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또한 조합가입계약체결로 인하여 조합 규약 등에 구속을 받아 조합원 분담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허제량 변호사는 해산을 앞두고 있는 지역 주택 조합의 의뢰를 받아,  조합의 남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정산금(분담금)징구를 위한 안건 상정, 총회 결의부터 관여하여 조합원들 전부가 공평한 사업비 채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피고는 주택법 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 거나, 분담금 청구를 할 근거가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미 조합은 총회 결의 및 가입 계약을 통해 충분한 분담금 징구 근거가 있었고, 결국 법원은 원고의 입장을 받아들여 일부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허제량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및 부동산개발·시행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1,200건 이상의 상담 및 300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부동산 시행·개발  관련 전문 변호사입니다.  허제량 변호사는,  1) 부동산 개발 · 시행 관련 PF 자금 대출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기타 약정 관련 협상  2) 부동산 개발 · 시행 관련 자산 관리, 건물 명도 소송 등  3)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 진행 관련 각종 행정 소송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무효확인 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무효확인 소송)  4)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 의사 절차 관련 소송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등)  5) 지역 주택 조합 해산·청산 관련 자문 및 각종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부동산 개발·시행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한 모든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