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 소식 차별화된 '세대 하자 감정 가이드 서비스' 제공 2024-10-16

법무법인 윤강은 세대 하자 감정 진행 시 세대 하자에 대해 감정인이 누락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자체 점검용 세대 맞춤 하자 감정 가이드 영상 제공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으로서, 전문성과 기술력 그리고 소통 능력까지 갖춘 하자 컨설팅으로 차…

윤강 소식 민동환 대표변호사 공동주택 시공품질하자 토론회 참석 2024-10-16

공동주택 시공품질하자 토론회 참석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대표 변호사가 한국 건축시공학회에서 주최한 '공동주택 시공품질 하자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건축시공 관련 전문가 자격으로 공동주택 시공품질 하자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윤강 소식 하가재개발추진위 계약 도시정비업체, 조합 인가 후 포괄승계 인정 - 행정청의 과도 규제 '쐐기' 2024-10-16

• 행정청의 괴도한 규제에 일침, 업체 선정 및 계약 문제는 ' 시장의 시정명령 대상 아니다' 며 취소 결정 [시사매거진/전북] 지난 27일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0구합2827 '시정명령처분 취소'의 건 재판에서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전 하가구역추진위에서 계약을 체결한 도시정비업체와의 포괄승…

윤강 소식 법원 “추진위서 선정한 정비업체 조합 승계 유효” 판결 2024-10-16

•법제처 “정비업체 승계불가” 법령해석에 전주시, 조합에 “정비업체 재선정” 명령 •법원 “정비업체 선정은 추진위원회 업무, 정비업체 계약도 조합이 포괄승계” 판결 •법제처, 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법령해석 형식적 자구해석에 일선 현장 혼란 가중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에 승계할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