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임시추진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전부 기각, 위원장·감사 해임결의 유효 확정 - 절차상 하자 주장 모두 배척
도시개발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해산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 승소, 회계보고 없는 해산결의 무효 확인
민사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승소, 주식양수도계약서 위조 주장 배척 실제 주주 지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시공조인트 균열·긴급보수하자·4년차 하자 모두 인정
아파트집합건물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내력구조부 하자범위·담보책임기간 주장 배척
아파트집합건물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시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균열·철근노출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아파트집합건물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시공사 항소 기각 - 스프링클러 설계하자 및 균열보수공법 그대…
아파트집합건물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
아파트집합건물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감액 주장 배척 - 층간균열 하자보수비 전액 인정
아파트집합건물분양자 청산으로 소멸된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보증기관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