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랫집 거실 천장 누수가 발생한 후, 그 원인이 윗집 세대의 공작물 하자에서 비롯되었는지가 쟁점이 된 누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피고들(윗집)은 "우리 집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검사비 반환까지 요구하였으나, 손해배상 및 방수공사 이행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누수소송 "손해배상 및 방수공사 이행 판결"

법원은 감정인의 실험, 구조적 분석, 누수 재현 결과를 종합하여 누수의 원인이 윗집 공작물의 하자에 기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배상뿐 아니라 방해제거를 위한 방수공사 이행까지 인정되었습니다.

① 누수 원인 — 감정 실험에서 윗집 공작물 부위에 물을 채운 뒤 동일 위치에서 누수가 재현되어, 배관·방수층의 노후 및 관리 미흡 등 구조적 요소를 고려하면 윗집 공작물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손해배상 — 보수비 1,747,687원 + 검사비 330,000원 = 총 2,077,687원 + 지연손해금 인정.

③ 방해제거청구 — 누수로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되므로 피고들이 2차 방수층 철거 및 재시공 공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