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소개

피혐의자는 공무원으로 벌금형 이상만 되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윤강은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기소유예 성공했습니다.

☑️판결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