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시설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인 피의자가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 재택근무 알바를 알아보던 중 해외구매대행 알바로 알고 지시를 따랐으나, 사실은 중고나라 사기 피해금을 수취·이체해 주는 대포통장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안세익 변호사가 대리하여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 전부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기방조, 금융실명법위반방조 "전부 무혐의"

알바 유형의 위험성

보이스피싱 중간책 중 알바 유형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사기방조 혐의를 벗더라도 금융실명법위반방조는 수사기관이 부담 없이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의뢰인이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즉시 상담을 요청하여 1회 조사 시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 결과 금융실명법위반방조 까지 전부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섣불리 합의 후 집행유예를 목표로 했다면 약 2,500만 원의 금전 손실과 전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