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하자소송,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교체 비용 인정
2025-05-02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 교체 비용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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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하자보수금 68억 5,500만 원 인정 |
✓ 전체 교체 비용 인정 |
세종시 소재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에 대하여 전체 교체 비용을 하자보수금으로 인정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 교체 비용 인정 "하자보수금 인정"
거주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하자는 중요한 하자로, 전체 철거 및 교체 비용을 하자보수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시행사)는 이 사건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을 M형 동관으로 시공하였는데, 다수 세대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이 스프링클러 배관 보수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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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수 배관도 전부 하자 인정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는 입주민의 생명·신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하자이며, 비누수 세대 배관 역시 부식이 진행 중임이 확인되어 전체 배관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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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철거·교체 비용 인정 피고가 주장한 에어샌딩 갱생공법으로는 부식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하자보수금 68억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비누수 배관 하자 입증
감정 당시 비누수 세대 스프링클러 배관을 샘플로 채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비누수 배관도 부식이 진행되어 추후 공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배척
피고가 주장한 에어샌딩 갱생공법을 적용한 업체들로부터 스프링클러 배관에 해당 공법을 적용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전체 철거·교체 비용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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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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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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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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