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업체가 공사를 지연했음에도 먼저 의뢰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전부 배척시키고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을 전부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 전부 인정"

인테리어 업체가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공사 지연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먼저 의뢰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인테리어 업체에게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에는 공사 지연 1일당 지체상금율 1%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추가공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공사 지연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완료일 이후에 블라인드 설치 등 공사를 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 스스로 공사 지연 손해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사 지연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공사 지연 손해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소송 취하 유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계약 범위 초과 여부, 대금 적정성, 지급 합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인테리어 업체가 전부 입증하지 못하자 판결 선고 전 스스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공사 지연 입증

공사 완료 예정일 이후 업체가 의뢰인에게 "미완성 공사를 진행하겠으니 도어록 번호를 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공사 지연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일반 건축공사와 달리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