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공시송달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2025-11-14
부동산 · 전세사기
전세사기·공시송달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부동산 | 전세사기 | 임대차보증금 |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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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 원고 전부 승소 |
✓ 가집행 포함 전부 승소 |
01
사건 소개
임차인(원고)이 오피스텔 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임대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이른바 "깡통전세" 의심 물건을 110채 이상 보유한 임대인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02
판결 결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승소"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원고 전부 승소이며,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보증금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한 판결입니다.
03
사실 관계
| ①원고는 소유자 A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월세 없는 전세(24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 취득 |
| ②피고가 소유자A로부터 1억 5,200만 원에 오피스텔 매수 → 원고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구조 |
| ③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원고가 내용증명 3회, 전화 등 수차례 연락했으나 피고 잠적 |
| ④피고가 다수의 전세사기 물건 소유 및 경찰 수사 중임이 확인되어 소송 제기 |
04
해결 포인트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 진행
임대인이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가집행 선고 확보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를 이끌어내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판결 구조 설계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지급을 동시 이행하도록 판결 구조를 설계해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은 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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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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