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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0994 사건 법원 감정결과

2026-06-23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0994 사건
법원 감정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더샵 | 포스코건설 | 법원 감정금액 | 세대당 감정결과 비교

법원 감정 결과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0994 사건 법원 감정결과

감정결과 공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0994 사건은 905세대 규모의 아파트 하자소송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0994
세대수 905세대
시공사 포스코건설(포스코이앤씨)
브랜드 더샵
2 법원 감정결과

본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은 다음과 같은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습니다.

가. 1차 법원 감정금액 5,255,633,370원
나. 2차 법원 감정금액 390,249,770원
다. 총 법원 감정금액 5,645,883,140
라.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6,238,545원
(총 감정금액 5,645,883,140원 ÷ 905세대)
법원감정
3 더샵 브랜드 최근 3개년 감정결과와의 비교

가.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3년간 총 14개 단지 더샵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자료를 분석한 결과, 1세대당 평균 법원 감정금액은 3,407,276원이었습니다.

더샵 브랜드 감정결과 비교

나.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아파트 하자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0994 사건의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은 6,238,545원으로 지난 3개년 더샵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평균 1세대 법원 감정금액 대비 2,831,269원 높습니다.

세대당 감정금액 비교

다. 이는 아파트 전체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보다 약 26억 원이 높은 것입니다.

4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하자소송의 최종 판결금은 법원 감정인이 인정한 하자보수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하자소송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세대당 판결금뿐 아니라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이 어느 수준으로 인정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감정금액은 현장조사, 설계도서 검토, 하자항목 특정, 보수공법 검토 등의 결과가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본 사건은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이 6,238,545원으로 산정된 사례입니다.

※ 본 게시물은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감정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최종 결과는 판결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통계는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판결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자료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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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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