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은 아래층 세대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을 우각부(코너부) 단열시공 불량에 따른 결로 현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감정서에서는 위 누수발생 원인이 전유부분의 하자보다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누수소송에서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으로 판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최초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누수 원인 자체보다는 문제된 단열재가 설치된 위치와 법적 성격에 주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감정보완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인은 감정보완회신에서 문제된 단열재 시공이 내단열 공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내단열 공사가 필요한 부위는 해당 세대 내부 공사이며 전유부분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누수 원인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책임주체에 관한 감정인의 의견은 최초 감정서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실제 사건의 감정보완 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소송 결과는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