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224 사건은 533세대 규모의 세영리첼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선고된 세영리첼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을 분석한 결과, 총 2건의 판결이 확인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 세대당 평균 판결금은 2,339,120원
∙ 세대당 평균 법원 감정금액은 2,784,786원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판결금은 채권양도율, 책임제한, 감가상각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자소송 결과를 비교할 때에는 세대당 판결금뿐 아니라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금 : 2,073,854,311원
∙ 세대당 판결금 : 3,890,909원 (2,073,854,311원 ÷ 채권양도 533세대)
∙ 법원 감정금액 : 2,592,317,889원
∙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 4,863,636원 (2,592,317,889원 ÷ 전체 533세대)

이번 사건은 전체 533세대 모두에 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법원은 세대당 4,863,636원의 법원 감정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확인되는 세영리첼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의 평균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2,784,786원보다 2,078,850원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최종 판결에서도 세대당 3,890,909원이 인정되어, 최근 5년간 세영리첼 브랜드 평균 세대당 판결금 2,339,120원보다 1,551,789원 높은 결과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용승인 이후 약 4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하자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자소송에서는 통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인 노후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하자보수비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의 약 20%를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자소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과 세대당 판결금 모두 최근 확인되는 세영리첼 브랜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인정되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감정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최종 결과는 판결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통계는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판결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자료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