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상화폐 매매 거래 진행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클레이) 매수를 요청한 상대방 L로부터 거래 요청을 받았습니다. 입금자명이 L이 아닌 H(어머니)로 표시되어 의뢰인은 처음에는 거래를 보류하였습니다. L은 신분증, 이체내역 캡처, 통화 연결까지 제공하며 본인확인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순차적으로 매도하여 총 23,810,000원을 수취하고 16,882.8 클레이를 이체 완료하였습니다.

② 계좌 지급정지 발생

거래 완료 직후 의뢰인의 신한은행 계좌(1차)와 농협은행 계좌(2차)가 동시에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상 피해금 이동 계좌로 금융사에 의해 임의 지정된 것으로,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은행 기록, 대화내용, 내부 진정서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③ 이의제기 절차 진행

경찰 신고 이후 의뢰인은 이의제기 절차를 혼자 진행하려 하였으나, 법률 요건 검토·신청서 작성·입증자료 구성 등이 복잡하여 법무법인 윤강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1호(사기이용계좌 아님) 및 제2호(재화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에 해당함을 근거로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용·통장사본·가상화폐 거래내역·지급정지 통지문자 등 관련 증거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의제기 후 전 계좌 정상화 · 전자금융거래 제한 전면 해제

이의제기 신청 결과, 지급정지 금액(23,810,000원)이 이미 신한은행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여 해당 계좌 잔액이 0원인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정지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 모두 정상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전자금융거래 제한도 타행 포함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압류나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전 계좌 정상화 · 전자금융거래 제한 타행 포함 전면 해제

수임 후 12일 만에 처리 완료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