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한국-베트남 교민 사회 내에서 형성된 환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교민 간 상호 편의를 위한 개인적 환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경로로 임의 지정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따라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원고는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하게 정상적인 환전 거래를 진행한 것임에도 계좌가 묶이고 반환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원고의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판결

법원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원고의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D증권을 빙자한 소외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원고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한국-베트남 교민 사회 내에서 형성된 환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교민 간 상호 편의를 위한 개인적 환전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을 입금받은 것입니다. 원고는 베트남 화폐인 동화와 대한민국 원화의 환전거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송금받은 원화에 상당하는 베트남 동화를 환전거래 상대방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등으로 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교민 커뮤니티 환전 거래, 가상화폐 거래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 중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더라도 피해금 이동 경로상에 포함되면 계좌가 묶일 수 있으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