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집합건물 3층 호실의 소유자로, 안방·거실 등 천장에서 반복적인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감정 결과 누수의 원인은 위층인 4층 피고들 소유 호실의 테라스 확장 부분 방수 불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누수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테라스 바닥을 철거한 후 방수를 재시공하는 방법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집합건물 누수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누수 원인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를 감정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테라스 확장 부분처럼 방수 취약 구간이 누수 원인으로 밝혀지면, 단순 손해배상뿐 아니라 방수공사 이행까지 법원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판결

법원은 피해 복구공사비 및 공사 기간 중 숙박비를 포함한 손해배상 지급과 함께, 테라스 바닥을 철거한 후 방수를 재시공하는 방법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원고는 집합건물 3층 호실의 소유자로, 안방·거실 등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 B는 같은 건물 4층 E호의 소유자, 피고 주식회사 C는 같은 건물 4층 F호의 소유자입니다.

감정 결과 원고 소유 호실의 누수는 피고들 소유 E호·F호의 테라스 확장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누수가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실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공용 부분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방지공사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입은 피해 복구공사비 및 공사 기간 중 숙박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합건물 누수 소송에서는 누수 원인이 위층 소유자의 전유부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먼저 감정으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축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테라스 확장 부분과 같이 방수 취약 구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감정 과정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