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친구 H의 신발 물품거래 및 대금 수령 부탁

의뢰인의 친구 H는 중국 유학 시절 알게 된 Z와 D 브랜드 신발을 수차례 거래해왔습니다. 2021년에도 D 신발 1,000족에 대해 물품대금을 정하고 거래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H는 거액을 한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의뢰인과 K에게 물품대금 일부를 각자의 계좌로 대신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H의 부탁을 받아 본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일부를 입금받아 주기로 하였고, Z는 중국 내 환전상을 통해 한국 돈으로 환전하여 의뢰인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입금 당시 거래내역에 'D'로 표시되어 의뢰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물품대금 수령으로 인식하였습니다.

② 계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H가 Z에게 신발을 인도하고 거래를 완료하였으나, 그로부터 며칠 후 의뢰인의 부산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문의한 결과 입금받은 금액 중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연루된 피해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와 Z에게 확인하였으나 Z가 중국 내 개인 환전상을 통해 대금을 보낸 것일 뿐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고, 이후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어 계좌 내 예금이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③ 법무법인 윤강 수임 및 이의제기 신청

의뢰인은 법무법인 윤강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3일 만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 서류 보완을 진행하였습니다. H와 Z의 대화내용 캡처, 계좌 입금내역, 신발 인도 관련 자료 등 물품거래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임 42일 만에 채권소멸절차 종료 · 전자금융거래제한 완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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