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 - 피해금 200,000원 (I은행)

원고 B - 피해금 200,000원 (K은행)

원고 C - 피해금 150,000원 (I은행)

원고 D - 피해금 150,000원 (N저축은행)

원고 E - 피해금 200,000원 (P은행)

쟁점 ① 원고들의 계좌가 "대포통장"에 해당하는지

[피고 주장] 대포통장 대책안에 따르면 대포통장이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서 대포통장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의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규율한다. 반면 사기이용계좌는 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귀책사유 여부를 묻지 않고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 개념은 근거 법률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 원고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금지행위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계좌를 대포통장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의 계좌는 대포통장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조치의 법적 근거

[피고 주장]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안 및 예금약관 제4조(거래제한)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등록 조치를 취하였다.

[법원 판단] 대포통장 대책안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기관 간의 규율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피고가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등록 조치의 법적 근거 부존재

쟁점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법원 판단]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은 계좌 명의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전국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조치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약관조항만으로는 원고들이 이러한 정보 공유에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도 없다. 계좌 명의인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받는 금융거래 제한의 불이익도 가볍지 않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안세익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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