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누수 원인

감정인은 현장조사와 수도계량기 시험을 실시한 결과, 701호 세대 내부 직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701호의 모든 수전을 잠그고 수도계량기를 차단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계량기를 열어 검침 눈금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누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험 결과를 근거로 감정인은 급수관 누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시험을 통해 위층 세대 급수관 누수로 판단

나. 누수 피해

감정인은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피해를 확인하였습니다.

●현관 천장 및 벽체 누수
●석고보드 훼손
●도배 오염
●각재 곰팡이
●몰딩 변색
●천장 누수 얼룩
●도어클로저 부식
●도어록 교체 필요

특히 거실 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진행성 누수가 확인되었고, 천장 내부 각재의 곰팡이 발생도 조사되었습니다.

✓ 도배·석고보드·곰팡이·목재·도어록까지 피해 범위 확인

다. 보수공사 비용

감정인은 누수 피해 보수비를 7,609,075원 공사기간은 약 7일로 산정하였습니다.

공사비는 표준품셈과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객관적 원가산정 기준에 따른 보수비 산정

라. 누수 방지 공사방법

이번 감정서에서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은 단순히 손해액만 산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사를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감정인은 701호 방바닥 일부를 철거하여 직수관의 파손 부위를 확인한 후 배관을 교체하고 바닥을 원상복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배관 교체 및 원상복구 공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

가. 감정인은 추정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누수 원인을 특정하였습니다

누수소송에서는 "위층에서 새는 것 같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도계량기를 이용한 시험을 실시하여 배관 내부의 누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누수 원인을 특정하였습니다.

나. 피해 범위를 하나하나 조사하였습니다

감정인은 단순히 천장의 누수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도배, 석고보드, 곰팡이, 목재, 도어록, 도어클로저, 벽체 오염까지 모두 조사하여 손해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다. 공사방법까지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누수소송에서는 "누가 수리해야 하는가" 뿐 아니라 "어떻게 수리해야 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감정서는 공사범위와 공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판결과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공사범위와 공법까지 명시하여 판결·집행의 기준 마련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