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① 개정 집합건물법의 적용 여부

[사실관계]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약 5년 9개월이 지나 분양전환되었고, 구분소유자들은 그 이후에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 개정 집합건물법(2013. 6. 19. 시행) 부칙 제3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 분양전환되고 구분소유자들이 그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는 개정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개정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는 논리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

쟁점 ② 하자보수보증사에 대한 보증책임

[사실관계] 하자보수보증사는 4회에 걸쳐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보증채권자는 관할 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보증사도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업주체와 보증사를 함께 상대로 배상 확보 시도

쟁점 ③ 명시적 일부청구 전략

[원고 측 주장]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송물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하자소송에서 소송물은 개별 하자 항목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는 하급심 판례들을 근거로,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은 추후 감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에서는 일부 금액만 우선 청구하였습니다.

✓ 소장 제출 당시 청구 대상 외의 하자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일부 청구 진행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는 법령 적용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는 사용승인일뿐 아니라 분양전환 및 분양계약 체결 시점도 함께 검토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정확히 분석해야 유리한 법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이 확정되지 않아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자감정을 통해 정확한 보수비용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명시적 일부청구 법리를 활용하면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 범위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권리 유보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화해나 조정 과정에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 범위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체와 보증사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방치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사도 함께 상대로 청구하면 배상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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