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①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책임제한 비율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년차 하자에 한정하여 청구하고 있는 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점, 시공사가 지속적인 하자보수 요청에도 보수의무를 회피해 온 점, 10년차 하자는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과 관련된 하자로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전고등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책임제한 비율을 15%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유] 사용검사일로부터 최초 감정 현장조사까지 약 10년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수 있는 점,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상 또는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하자보수비용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인정 금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감정 하자보수비용 393,847,908원에 책임제한 50% 적용, 196,923,954원 인정

쟁점 ② 비내력벽 하자 제외 주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측 주장]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에는 옥상 난간(파라펫) 및 창문밑벽 보수비용과 같이 10년차 하자가 아닌 비내력벽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하자보수비용에서 제외하거나 책임제한을 할 때 고려해야 한다.

[화해권고결정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옥상 난간(파라펫) 및 창문밑벽에 대한 보수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이 아파트의 비내력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비내력벽 하자 제외 주장 배척 - 감정결과 그대로 인정

10년차 하자는 구조적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책임제한 비율을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검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사건에서는 통상 자연노화 등을 이유로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0년차 하자만 한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하자의 성격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책임제한 비율을 낮추기 위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하자항목의 제외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증사나 시공사 측이 일부 하자항목을 비내력벽 하자 등으로 분류하여 책임범위에서 제외하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입증자료가 없으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일부 금액을 우선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감정결과가 나오면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청구금액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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