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8345 사건은 806세대 규모의 중흥아파트 아파트 5, 10년차 하자 소송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소송은 2024. 11. 6.자에 제기가 되었는데요. 이는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일인 2018. 10. 29. 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습니다.

통상 아파트 하자소송은 사용검사 전 하자(미시공, 변경시공 등),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기간이 도과하여 '사용검사 전 하자', 2년차, 3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청구권이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 법적인 권한이 남아 있는 5, 10년차 하자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5년차 하자는 주로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및 누수, 옥상층 바닥 균열 및 누수 등이고, 10년차 하자는 아파트 외벽 균열 및 누수 등을 대상으로한 하자입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 법적 청구권리가 남아있는 5, 10년차 하자에 한정하여 하자소송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선고된 중흥 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을 분석한 결과, 총 19건의 판결이 확인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 1세대당 평균 5년차 법원 감정금액은 317,954원
∙ 1세대당 평균 10년차 법원 감정금액은 703,559원
∙ 1세대당 평균 5, 10년차 총 법원 감정금액은 1,021,513원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판결금은 채권양도율, 책임제한, 감가상각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자소송 결과를 비교할 때에는 세대당 판결금뿐 아니라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5, 10년차 하자소송 판결금 : 1,390,481,981원
∙ 1세대당 5, 10년차 하자소송 판결금 : 1,725,164원
  (1,390,481,981원 ÷ 총 806세대)
∙ 5, 10년차 하자 법원 감정금액 : 1,739,102,478원
  (5년차 143,850,630원 + 10년차 1,594,251,948원)
∙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 2,156,455원
  (1,739,102,478원 ÷ 총 806세대)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이번 사건은 전체 806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로 법원은 1세대당 2,156,455원의 법원 감정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확인되는 중흥 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 5, 10년차 하자소송의 평균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1,021,513원보다 1,134,942원 높은 수준입니다.

최종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5, 10년차 하자소송의 법원감정이 준공일로부터 약 5년 5개월이 경과되어 이루어져 자연적 노화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고려해야 한다며, 법원 감정금액의 80%만을 판결금으로 인정해 판결금 1,390,481,981원, 1세대당 판결금 1,725,164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확인되는 중흥 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 5, 10년차 하자소송의 평균 1세대당 판결금인 785,520원 보다 939,644원 높은 수준입니다.

※ 본 게시물은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감정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최종 결과는 판결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통계는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판결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자료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