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인'에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 이름만 바뀐 등록

쟁점 ① 명칭이 바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의 성격

[원고 주장]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은 개념이 다르므로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포통장으로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다.

[법원 판단] 대포통장 대책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중에서도 스스로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있는 명의인을 등록·관리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후 등록·관리의 명칭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약관조항도 대포통장 대책에 근거해 신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대책과 같은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원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가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명칭이 바뀌어도 대포통장 대책과 같은 취지 - 원고는 등록 대상으로 단정 어려움

쟁점 ② 금융감독원 대책이 등록 조치의 근거가 되는지

[원고 주장]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에 관한 법령상 근거 조항이 없고, 금융감독원의 지침과 업무협조요청은 법령의 위임이 없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법원 판단]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해 금융회사들이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정보 공유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요청(행정지도)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사이의 내부적인 요청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포통장 대책은 이 사건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대책의 대외적 구속력 부정

쟁점 ③ 약관조항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원고 주장] 주의정보등록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므로 명확한 법률 규정이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약관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 판단]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정보는 명의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고, 이를 국내 금융기관들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약관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 제한만 정하고 있을 뿐 다른 금융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원고가 약관에 동의했더라도 외부 금융기관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약관조항으로 정보 공유 동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 ④ 2024년 신설된 정보공유 규정이 근거가 되는지

[법원 판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24년 제15조 제3항을 신설해 금융회사 등과 전자금융업자가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정보 공유의 주체를 은행과 전자금융업자 사이로 제한하고, 정보확인 요청서 제출 등 절차를 두며, 공유 대상 정보도 피해자 정보, 송금·이체 일시, 계좌번호 등 범죄 추적과 예방에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근거로 별도의 적법한 절차 없이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사기이용계좌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이 사건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신설 정보공유 규정으로도 이 사건 조치 정당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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