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보이스피싱

법무법인 윤강 업무사례|우리은행 계좌 지급정지, 중국 위안화 환전 유형 이의제기로 채권소멸절차 종료

2025-05-02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우리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
중국 위안화 환전 유형 이의제기 승인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 환전

처리 결과

이의제기 승인 — 지급정지 해제

✓ 이의제기 승인

01 사건 소개
344c0158a5d94e8a544f14d3cfd3c0d3_1746148960_5445.png

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 의뢰인이 교민 친목 단체 대화방에서 한국 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한국 돈을 입금받고 중국 돈을 이체해주었는데,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타 은행 계좌까지 전자금융거래제한조치가 취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이 대리하여 이의제기 승인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에 성공하였습니다.

개인 간 환전의 경우 환율 및 금액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돈이 입금된다면 환전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은 지급정지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02 처리 결과

✔ 이의제기 승인

✔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 채권소멸절차 종료

344c0158a5d94e8a544f14d3cfd3c0d3_1746149392_3609.png
03 성공의 의의

이의제기 신청이 실무상 승인되는 경우는 한정적입니다. 개인 간 환전의 경우 입금받은 돈의 대가로 그만큼의 돈을 이체해주는 것이므로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함을 소명 자료와 함께 설명하면 이의제기가 승인될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채권소멸절차도 이미 개시된 상태였으나, 정확하고 빠르게 소명 자료를 수집·첨부하여 이의제기 승인에 성공하였고, 채권소멸절차까지 종료시켜 의뢰인의 금융 생활을 정상화하였습니다.

04 대응 전략 및 은행의 판단

법무법인 윤강은 이 사건 지급정지 계좌는 단지 개인 간 환전 과정에서 환전 대상인 한국 돈을 입금받은 계좌일 뿐이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절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교민 대화방을 통해 환전을 부탁받은 점, 환전 상대방이 요청한 중국 내 은행계좌에 위안화를 이체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소명 자료를 모두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특별법 상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우리은행은 이의제기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승인하였습니다.

05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 업무에 관하여

계좌 지급정지는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으며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이의제기를 판단하는 기준과 요구하는 소명 자료가 달라,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소명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불승인 통지를 받기도 하며, 동일한 내용의 이의제기 신청이 A은행은 승인, B은행은 불승인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수행 및 여러 금융기관의 이의제기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면서 비용 지출은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의제기 처리 과정에서 직접 금융기관 담당자와 일대일로 소통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200+

수행 실적

①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관련 분쟁 다수 처리 - 지급정지, 이의제기, 채권소멸절차, 명의인 등록 해제까지 전 과정 대응
②금융기관·금융감독원 실무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③억울하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된 무고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집중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안세익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