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계좌, 채무부존재확인으로 전원 승소
2025-11-20
보이스피싱 · 채무부존재확인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계좌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19명 전부 승소
보이스피싱 | 채무부존재확인 | 계좌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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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원고 19명 전부 승소 —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
✓ 전부 승소 |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제3자 계좌로 분산되어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아님에도 계좌가 '피해금 수령 계좌'로 오인된 19명의 원고들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원고들 전부 승소"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
✔ 지급정지 해제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가능
피고는 사기범으로부터 "100억 대출 실행을 위한 예치금"이라는 말을 믿고 10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해금은 즉시 중간 전달자를 거쳐 71회에 걸쳐 원고 19명의 계좌로 1천만 원씩 분산 송금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환전·대여금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따른 입금으로 수령하였으나 계좌가 일괄 지급정지되고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어 예금 전부를 잃을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원고들이 사기범과 공모·방조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② 원고들의 수령액이 환전·대여금 등 실질적 거래 관계에 따른 정상 수령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공모·방조·부당이득 중 어느 하나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들 전원의 손을 들어주어 반환채무 부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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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금융거래 입증 원고 19명 각각의 거래 내역, 환전 과정,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면밀히 검토·제출하여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한 정상 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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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확인소송의 증명책임 구조 활용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채무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근거를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략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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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자금 흐름 명확화 71회 분산 송금 내역과 중간 계좌 흐름을 정리하여 법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하였고,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로 지급정지 해제와 소멸절차 종료를 이끌어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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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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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2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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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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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