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추가공사 비용 청구,
인정받기 위한 법적 기준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와 입증이 관건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처음 계약한 내용 그대로 공사가 끝나는 경우보다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는 추가공사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시공사는 "계약에 없던 공사를 추가로 했으니 그 비용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축주는 "원래 계약에 포함된 공사였다"거나 "추가공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추가공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분쟁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추가공사란 당초 공사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새롭게 이루어진 공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의 요청으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계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공정이 추가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공사를 먼저 진행한 뒤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 추가공사 자체뿐 아니라 추가공사 비용에 대한 합의까지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공사대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추가공사 분쟁은 대부분 기록이 부족해서 발생합니다. 현장에서는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구두로만 요청하거나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만 믿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가 어떤 공사를 요청했는지, 추가공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사는 실제 건설 현장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지만, 모든 공사가 자동으로 추가공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 실제 공사 범위,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 공사대금 증액에 대한 합의,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추가공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공사를 시작하기 전 합의 내용을 명확히 남기고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