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누수로 생긴 곰팡이 손해배상, 도배비·치료비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2026-07-30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누수로 생긴 곰팡이 손해배상,
도배비·치료비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이 배상되지는 않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뒤 천장과 벽체가 젖은 상태로 유지되면 곰팡이가 번질 수 있습니다. 벽지와 석고보드가 손상되고 가구나 의류까지 오염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도배비와 곰팡이 제거비뿐 아니라 병원 치료비, 임시 거주비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이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로 곰팡이가 발생했고, 그 곰팡이로 실제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항목별로 입증해야 합니다.

01누수 곰팡이 손해배상의 법적 개념

누수로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책임과 공작물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윗집 배관이나 방수층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원인이라면 해당 시설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을 검토하고, 외벽이나 공용배관이 원인이라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용부분 관리 책임자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수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젖은 벽지와 천장을 복구하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치료비와 임시 거주비 등은 발생 경위와 예견 가능성, 필요성에 따라 판단되며, 특정 항목을 언제나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2어떤 곰팡이 피해가 문제 되는가

쟁점 01누수인지 결로인지 다투는 경우

누수 발생 직후 같은 부위에서 곰팡이가 번졌다면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겨울철 결로가 반복됐거나 환기 부족이 함께 작용했다면 책임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누수 전후 사진과 발생 시점, 온·습도 기록이 중요합니다.

쟁점 02전체 도배와 부분 도배가 대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방 전체 도배를 요구하지만 상대방은 젖은 부분만 복구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적정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분 도배 시 벽지 색상과 무늬 차이가 현저해 정상적인 복구가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방 전체 도배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쟁점 03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누수 이후 기침이나 피부염, 비염 등의 증상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곰팡이에 노출된 시점과 증상 발생 시기, 기존 병력,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03누수 곰팡이 손해배상의 범위

곰팡이 제거비·방제비 — 전문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면 적정한 방제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작업 범위와 제거 방식이 기재된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도배비·마감재 교체비 — 젖은 벽지와 천장의 도배비는 대표적인 원상복구비이며, 석고보드나 단열재 내부까지 침투했다면 철거·교체비도 청구할 수 있으나 함수율 측정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구·의류 등 물품 피해 — 오염된 가구와 의류, 침구는 세척비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복구가 어렵다면 구입 시기와 사용 기간을 반영한 현재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병원 치료비 — 곰팡이 노출로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는 점이 확인되면 치료비와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초진기록과 검사결과, 처방전 등 전체 의료자료를 통해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임시 거주비와 위자료 — 곰팡이 제거공사로 실제 거주가 어려웠다면 적정한 숙박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장기간 보수를 고의로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04곰팡이 손해배상 청구 절차

STEP 1피해 진행 과정 기록

누수 발생 시점부터 곰팡이가 번지는 과정을 날짜별로 촬영합니다. 방 전체와 가구 배치, 피해 물품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STEP 2누수와 곰팡이 원인 조사

누수 탐지 소견서와 관리사무소 점검기록을 확보합니다. 곰팡이 검사나 포자 측정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누수 원인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STEP 3복구 범위와 손해액 산정

철거와 방제, 석고보드 교체, 도배비가 구분된 상세 견적서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복수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4건강 피해 자료 확보

증상이 나타났다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누수와 곰팡이 노출 시기, 증상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검사결과,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STEP 5보수와 손해배상 요구

책임자에게 누수 원인 제거와 곰팡이 피해 복구를 함께 요구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민사조정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주의사항

참고 01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곰팡이가 확대되지 않도록 환기와 제습, 가구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면 확대된 손해에 관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전에 곰팡이를 모두 제거해서도 안 되며, 긴급 청소가 필요하다면 제거 전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작업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02치료비는 별도 의료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 감정으로 곰팡이 원인과 복구비를 판단할 수 있지만, 치료비의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건축 감정인이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