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대상과
처리 절차 총정리

건설공사에서 공사대금, 하자보수, 추가공사비, 공사 지연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큽니다. 법원 감정까지 진행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조정 절차입니다.

다만 조정은 소송과 다릅니다. 상대방의 태도, 증거자료, 분쟁 금액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곧바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법률, 건축, 토목, 감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합니다. 이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건설분쟁조정은 판사가 승패를 정하는 소송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안을 수락하기 전에는 금액, 지급기한, 하자보수 범위, 추가 청구 포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대금, 하자, 추가공사비, 지체상금 등 건설분쟁을 소송보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협의 가능성이 있고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모든 사건의 정답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감정이 필요한 사건,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소송이나 가압류, 증거보전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정안을 수락하기 전에는 정산 범위와 포기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현장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조정으로 해결할 사건인지, 소송을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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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부터 조정안 검토, 후속 절차까지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