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는 인테리어·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었고, 발주자는 인천의 한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측은 2024년 4월 12일 공사대금 147,180,000원, 공사기간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정한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지급일보다 5일 늦어지면 연 20%의 연체이율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공사는 2024년 5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했고 다음 날 점포를 인도했습니다. 발주자는 5월 24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발주자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2,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래 계약금액 147,18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잔액은 85,180,000원이었습니다.

시공사는 2024년 5월 7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21,450,000원 올린 168,630,000원으로 하는 취지의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그 무렵 그 금액에 맞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시공사는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이 적법하게 증액됐다고 주장하면서 168,630,000원에서 이미 받은 62,000,000원을 뺀 106,63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시공사는 같은 건물의 별도 약국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했습니다. 약국 공사 상대방 H은 시공사에게 72,600,000원과 40,92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발주자는 두 번째 지급금 40,924,000원이 사실상 자신을 대신해 지급된 음식점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약국 공사의 하자 분쟁과 관련해 H이 시공사의 음식점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급의무도 제한된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시공사가 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점포를 인도한 이상 발주자는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공사대금이 원래 147,180,000원인지, 시공사가 주장한 168,630,000원으로 변경됐는지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금액을 변경하려면 발주자의 승인 또는 합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액 협의는 대부분 시공사와 발주자 측 현장 관계자 F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법원은 F에게 계약금액을 바꿀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발주자 본인과 시공사 사이의 대화에서도 21,450,000원의 증액을 논의하거나 합의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발행했을 뿐 발주자가 이를 수령·승인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증액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시공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계약금액은 원래 계약서에 적힌 147,180,000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발주자는 약국 공사 상대방 H이 지급한 40,924,000원이 자신의 음식점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H 또는 발주자가 그 돈을 음식점 공사대금으로 지정해 지급했다거나 그렇게 정산·충당하기로 합의했다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발주자와 H 사이의 동업관계나 자금 흐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위 금액을 음식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약국 공사의 하자를 주장한 H은 시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음식점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법원은 채권가압류가 제3채무자인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제한할 뿐, 시공사가 발주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받아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의 존재는 판결 이후 실제 지급·집행 단계에서 고려할 문제라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85,180,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시공사가 청구한 범위에서 2025년 6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계약에서 정한 연 20%의 연체이율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서 발주자 측 직원, 점장, 현장관리자와 공사내용을 협의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현장 업무를 조율할 권한을 가진 것과 계약금액을 변경할 권한을 가진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사비 증액이 예상된다면 발주자 본인의 승인 또는 계약변경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변경계약서나 전자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증액 견적서를 보낸 뒤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액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범위, 증액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지급시점까지 확정하고 “이 조건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한다”는 동의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 거래와 정산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처럼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발주자의 수령·승인 또는 증액 합의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계약금액 변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공사가 같은 건물이나 같은 사업자 그룹의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제3자가 대신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송금 메모, 정산서,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음식점 인테리어 2차 기성금”, “약국 공사 잔금”처럼 어느 채무에 충당하는 돈인지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발주자는 실제 지급이나 공탁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압류 때문에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존부와 금액을 판단하는 본안소송과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할 것인지의 집행단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