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법무법인 윤강 상담사례|인테리어 공사 중단으로 생긴 대출이자,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2026-11-06
인테리어 · 상담사례
[인테리어 상담사례]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돼 이사를 못 했는데,
대출이자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공사중단 | 지체상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 | 기성공사대금 | 이행이익 | 대출이자 | 본소·반소
상담일 2026. 10. 28.
공사 중단으로 생긴 손해와 계약상 지체상금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인테리어 공사가 예정일에 끝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이사 일정부터 꼬이게 됩니다. 새로 들어갈 집의 공사는 미완성인데 기존 집을 비워야 하거나, 추가 대출이자와 임시 거주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이미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면,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을 전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중단 이후 시공업체가 요구하는 기성공사대금 역시 실제 진행된 공사의 범위와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줄요약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면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 없이 공사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따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공업체도 공사 중단 시 투입비용만 제시해서 미지급 기성금이나 기대이익을 곧바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발주한 의뢰인은 입주 일정에 맞춰 공사기간을 정하고 시공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정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한 지체상금 조항도 있었습니다.
착공 후 계약금 지급 문제로 양측의 입장이 달라졌고, 시공업체가 일부 작업을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업체를 통해 남은 공사를 마무리할 방법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예정했던 입주 시기를 지키기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은 대출이자 등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이미 투입한 인건비와 자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사 중단의 경위와 책임이 다투어지는 경우, 발주자는 실제 금융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상 지체상금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시공업체의 기성공사대금은 어떤 자료로 산정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공사기간과 계약금 지급, 공사 중단의 경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0일 선고한 2025가단113765(본소)·2025가단113766(반소) 판결에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단에 따른 양측의 금전청구를 판단했습니다. 이하의 날짜와 금액은 재구성한 상담내용이 아니라 실제 판결의 기록입니다.
발주자는 2024년 9월 23일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140,000,000원, 공사기간은 같은 해 10월 30일까지로 도급했습니다. 지체상금은 공사지체일 1일당 계약금액의 0.1%로 약정했고, 계약금 28,000,000원은 착공 후 3일 이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발주자는 2024년 9월 27일 계약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했고, 시공업체는 같은 해 9월 29일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별도로 앞서 진행한 철거공사는 완료돼 그 대금이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나. 시공업체의 기성공사대금·이행이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시공업체는 당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33,300,000원이라며 기지급액 15,000,000원을 공제한 18,300,000원의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실제 기성공사대금이 이미 받은 15,000,000원을 넘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업체는 발주자 측 사유로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다면서 공사 중단까지 지출한 비용 34,951,330원에서 기지급액 15,000,000원을 뺀 19,951,330원을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출비용 차감 방식만으로 이행이익을 산정할 수 없고 다른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발주자의 재시공비·추가비용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발주자는 배관 파열, 에어컨 배관, 전기공사, 욕실공사 등의 문제와 재시공·폐기물 처리로 발생했다는 25,863,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철거공사 중 파열된 벽체 내부 배관이 이미 보수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밖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의 공사범위, 하자의 존재, 실제 철거·재시공 여부 및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주자가 다른 수급인에게 22,000,000원을 지급했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최초 계약금액 140,000,000원 중 시공업체에 지급된 돈은 15,000,000원이어서 미지급 잔액이 125,000,000원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업체에 지급한 돈만으로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지출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라. 대출이자·중도상환수수료는 지체상금 약정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주자는 원래 예정된 시기에 이사하지 못해 공사 완료 후 2024년 12월 19일에야 입주했고, 주택잔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자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했다며 2024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2월 10일까지 지급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25,372,601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398조와 지체상금 약정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지체상금과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공사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예정액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므로 발주자는 지체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대신 주장한 별도의 금융비용 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지체상금 자체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지체상금의 구체적인 발생 여부와 액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마. 본소와 반소 모두 기각됐습니다
시공업체의 본소 청구금액은 19,951,330원, 발주자의 반소 청구금액은 51,235,601원(시공불량 등 관련 25,863,000원 + 금융비용 25,372,601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도 각각 그 청구를 제기한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에 하자감정으로 확정된 손해액이나 별도의 책임제한 비율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가. 공사 중단의 원인과 계약금 지급 경위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계약금을 언제 얼마 지급하기로 했는지, 시공업체가 언제부터 어떤 공사를 진행했는지, 공사 중단 당시 각 당사자가 어떤 통지를 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금 미지급이나 공사 중단만으로 어느 한쪽의 모든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기한·해제 조항과 실제 최고, 중단 사유, 귀책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나. 기성고와 투입비용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시공업체가 이미 사용한 자재비나 노무비는 공사비 산정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곧바로 발주자가 지급해야 할 기성고 금액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공종별 내역서, 계약범위, 실제 시공 수량, 착공·중단 전후 현장사진, 자재 납품내역 및 검측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완료된 부분의 객관적인 기성 평가가 중요합니다.
다. 지체상금 약정과 실제 이사 지연 손해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면 약정 비율, 기산점, 지연일수, 중단 및 해제 경위, 발주자 측 지연요인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으로 인한 책임 역시 귀책사유에 관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임시 거주비 등 지연으로 생긴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려면 단순한 지출 영수증뿐 아니라 지체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계약상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처럼 예정배상액이 별도 금전청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후속 업체 공사비는 원래 남아 있던 공사대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시공업체에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지급액이 전부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계약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잔금과 후속 공사가 원래의 미완성 공사를 수행한 것인지, 이미 시공된 부분의 하자를 철거·보수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재시공을 주장한다면 하자의 위치·현상·원인과 기존 시공부분의 철거·복구범위, 실제 지급내역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돼 이사가 늦어졌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대출이자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무조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면 예정손해배상과 별도 손해청구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시공업체가 이미 사용한 비용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나 이행이익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기성고와 손해액의 법적 산정근거가 필요합니다.
유사 판결에서는 시공업체의 19,951,330원 청구와 발주자의 51,235,601원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많은 비용을 주장했는지가 아니라, 계약의 문구와 공사 진행상황에 맞는 청구를 구성하고 그 금액을 입증했는지였습니다.
참고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가단113765(본소)·2025가단113766(반소) 판결
※ 본 글의 「상담내용」은 실제 법원 판결의 법적 쟁점과 판단구조를 참고해 별도의 상담상황으로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이 해당 판결 사건을 수행하거나 동일한 상담을 실제 진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담일자와 일부 세부사항·표현을 변경했습니다. 「유사 판결」 부분의 날짜·금액은 판결문에 따른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계약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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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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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포스코건설 현장 등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
|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 건설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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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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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