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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상담사례|하자보수보증서를 안 주면 잔금을 전부 안 줘도 될까요?

2026-11-13

공사대금 · 상담사례

[공사대금 상담사례] 하자보수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공사잔금 전액을 안 줘도 될까요?

공사대금 | 하자보수보증서 |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 잔금 지급거절 |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연손해금

상담일 2026. 11. 6.

공사가 끝났는데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잔금 지급을 미루고 싶어집니다.

그렇다고 보증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전부를 계속 보류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상 보증의무의 범위와 하자담보기간, 실제 하자에 관한 증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줄요약

하자보수보증서가 미제출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잔금 전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액 상당의 지급 유보 가능성, 담보기간 경과 여부, 실제 하자 발생과 계약상 특약을 따져야 합니다.

01 상담내용

재구성한 상담사례의 의뢰인은 소규모 업무시설의 공용부 바닥 마감공사를 직접 발주한 건축주입니다. 시공업체가 바닥 도장 작업을 마치고 현장을 인도했으며, 양측은 남은 공사대금을 정산할 단계에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정한 하자담보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류를 제출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증권 발급 절차를 이유로 서류 제출을 미루고 있었고, 건축주는 그동안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된 하자 목록이나 보수비 산정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건축주는 보증서가 없으면 추후 하자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고, 시공업체는 공사를 마쳤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서가 제출될 때까지 잔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일부 대금을 유보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보증서 외에 어떤 정산방법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상담사례의 공사완료·보증서 미제출·잔금 정산 검토 흐름
02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아래는 상담사례가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2026. 9. 4. 선고 2025나55676 판결의 실제 사실관계와 판단입니다.

가. 공사잔금 3,300만 원에 관한 정산확인서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단독주택 9개 동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맡은 하수급인입니다. 2021. 8. 2.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2021. 10. 12. 계약금액을 41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2022. 6. 말경 공사를 마쳤으며, 2022. 7. 8. 건물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발주자 측 회사의 사내이사는 2023. 3. 17. 공사대금 미지급분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는 2023. 3. 20. 22,000,000원을 지급했고, 법원은 나머지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정산확인서에 따른 미지급 잔금으로 보았습니다.

나. 발주자는 하자보증 미제공 외에도 여러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겨 발생한 손해 20,680,000원, 부실·미시공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8,000,000원,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03,400,000원, 하자보수보증서 또는 보증금 미제공에 따른 8,272,000원을 주장하며 잔금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공사를 다른 업체가 수행했다는 점은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그로 인한 손해와 액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실시공·미시공 및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주장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 보증서 미제출만으로 공사대금 전액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하자보수보증서나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만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8640 판결의 취지를 들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었고 그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담보기간 중 하자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증서 미제공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 판결에서 보증서 미제출과 지급거절의 범위를 판단한 과정

라. 항소심에서도 공사잔금 33,000,000원이 전부 인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33,000,000원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청구 원금 중 기각된 금액은 0원입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 12. 3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4. 8. 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인정됐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결에는 별도의 법원감정액이나 손해배상책임 제한비율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유사 판결의 실제 청구액·인용액·보증금 관련 주장
03 의뢰인 사건에의 적용과 실무조언

가. 잔금 지급조건과 보증금액을 계약서에서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서의 제출기한과 방식, 보증금액 또는 보증비율, 잔금 지급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서 제출을 준공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명시했는지, 단순한 별도의 의무로 정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보증서 미제출 시 무조건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 계약과 담보기간의 경과, 하자 발생의 입증 여부를 종합해 전액 지급거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나. 하자가 있다면 보증 문제와 하자보수비 문제를 따로 다뤄야 합니다

바닥 도장 마감에 들뜸이나 균열, 박리 등이 나타났다면 위치·면적·발생 시점·시공상태를 사진과 점검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바탕면 함수율, 표면처리 여부, 도막두께, 양생 조건 등을 확인해 시공하자인지 사용·유지관리 문제인지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적정 보수공법과 수량을 토대로 보수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없다는 사정과 실제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별개이므로, 한쪽 주장만으로 다른 쪽 금액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전액 보류 대신 이행 가능한 정산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액과 제출시점을 확인한 후, 증권 발급기한을 명시한 합의서, 당사자가 동의하는 범위의 보증금 예치, 하자보수 확약 등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안은 당사자 사이의 유효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증 미제출만을 이유로 과도한 범위의 공사대금을 장기간 보류하면 오히려 지연손해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인 금액과 별도로 남겨둘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상 공사대금 정산을 위한 계약·검수·하자·보증 자료 체크리스트

라. 시공업체 입장에서도 보증 의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증기간이 남아 있고 계약상 보증서 제출의무가 분명하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공업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이유, 대체 담보 제공 가능성, 보수요구 처리 절차를 서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결론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지 못한 발주자는 장래 하자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증서 미제출과 공사잔금 전액 지급거절은 당연히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보증금액, 잔금 지급조건, 담보기간과 하자 증거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 판결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8,272,000원의 미제공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담보기간이 지났고 그 기간 중 하자 발생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공사잔금 33,000,000원이 전부 인정됐습니다.

실무에서는 잔금 전체를 보류할 수 있는지부터 다투기보다, 계약서상 보증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와 실제 하자에 관해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9. 4. 선고 2025나55676 판결(제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 23. 선고 2024가단68802 판결)

※ 본 글의 「상담내용」은 실제 법원 판결의 법적 쟁점과 판단구조를 참고해 별도로 재구성한 가상 상담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이 해당 판결 사건을 대리하거나 동일한 상담을 실제 진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설명의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일자와 일부 세부사항·표현을 변경했습니다. 「유사 판결」 부분의 사건번호·날짜·금액은 판결문을 기준으로 기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상담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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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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