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법무법인 윤강 상담사례|현장 담당자와 협의한 추가공사비, 받을 수 있을까요?
2026-10-28
인테리어 · 상담사례
[인테리어 상담사례] 현장 담당자와 변경 견적을 협의했는데,
추가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공사대금 | 추가공사비 | 변경견적 | 계약금액 증액 | 대리권 | 수정세금계산서 | 채권가압류
상담일 2026. 10. 21.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초 견적에 없던 작업이나 비용 조정 문제가 생깁니다. 시공업체는 현장 담당자와 협의했고 변경 견적서도 전달했으니 증액된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금액 변경에 발주자의 승인을 요구했다면, 현장에서 나눈 대화가 곧바로 유효한 증액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금액 변경을 승인할 권한이 있었는지, 그 승인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한줄요약
현장 관계자와의 협의나 수정 견적서·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 계약금액 증액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 승인 절차, 상대방의 대리권, 증액 합의의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리뉴얼 공사를 맡은 실내건축업체가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업체는 당초 정해진 총액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고, 현장에서 비용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 변경 견적서를 작성했습니다.
견적서 전달과 공사 진행에 관한 협의는 발주자 측 현장 담당자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업체는 그 과정에서 증액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보고 있었지만, 발주자는 담당자에게 계약금액을 변경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뒤 업체가 기존 잔금과 증액분을 함께 청구하자 발주자는 최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에는 변경 견적서와 연락 기록 등이 남아 있었으나, 발주자 본인이 증액을 승인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따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 담당자와 진행한 협의가 금액 변경에 대한 합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수정 견적서만으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은 재구성한 상담내용이 아니라 실제 판결의 사실관계입니다.
가. 견적서와 수정 세금계산서만으로 증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1일 선고한 2025가단212808 판결에서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금액 증액과 잔금 지급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원고 시공업체와 피고 발주자는 2024년 4월 12일 공사대금 147,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계약했습니다. 업체는 공사를 마친 뒤 5월 16일 목적물을 인도했고, 발주자는 5월 24일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업체는 공사대금을 21,450,000원 증액한 168,63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송부하고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증액 협의는 주로 발주자 측 현장 관계자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금액 변경 시 발주자의 승인 또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현장 관계자에게 계약금액을 변경할 대리권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발주자와 업체 사이의 직접 대화에서도 증액 합의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세금계산서 수령·승인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1,450,000원의 증액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 계약금액 147,180,000원을 적용했습니다.
나. 다른 공사에서 지급된 돈을 자동으로 이번 공사대금에 충당하지 않았습니다
발주자는 다른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지급한 40,924,000원이 이 사건 음식점 공사대금에도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돈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정하여 지급했다거나 정산·충당하기로 합의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동업관계나 자금 흐름에 관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지급을 이 계약에 충당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 채권가압류가 있어도 공사대금 지급판결 자체가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별도 공사분쟁의 채권자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지만, 법원은 가압류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을 뿐, 공사대금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이행판결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압류에 따른 지급 제한과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채권이 인정되는 문제를 구별한 것입니다.
라. 최종 공사잔금은 85,180,000원으로 인정됐습니다
원고는 증액 후 계약금액 168,630,000원에서 이미 받은 62,000,000원을 공제한 106,63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증액 21,450,000원을 제외하고 원래 계약금액 147,180,000원에서 기지급액 62,000,000원을 뺀 85,180,000원만 인용했습니다. 원고 청구 중 21,450,000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용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해 2025년 6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명했습니다. 이 이율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판단으로, 모든 인테리어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이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 계약서의 변경절차와 승인권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계약인지, 변경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도록 정했는지, 현장 담당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권한이 주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작업 순서를 조정할 권한과 계약금액을 올릴 권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직접 서명한 서류가 언제나 유일한 증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권한 위임과 대화 내용, 반복된 승인·결제 방식 등으로 합의가 입증되는지도 사건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나. 변경 견적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정 견적서는 시공업체가 어떤 금액을 제안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금액에 동의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 사실과 수령·승인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변경금액에 동의한 문자, 이메일, 변경 발주서, 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이 있다면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현장별 입금액과 공사대금 충당 내역을 분리해야 합니다
여러 점포를 동시에 공사하거나 관계자가 대신 돈을 보내는 경우, 송금인만으로 어느 현장의 공사대금인지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금일자, 공사명, 세금계산서, 송금 당시의 메시지, 정산합의서를 현장별로 대조해 어떤 채무에 충당하기로 했는지 남겨야 합니다.
라. 소송에서는 증액분과 원래 잔금, 가압류 문제를 나눠야 합니다
기존 계약에 따른 잔금이 얼마인지는 객관적인 공사완료·인도·지급자료로 정리하고, 증액분은 합의와 승인권한에 관한 별도 증거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가 걸린 경우에도 공사대금채권의 인정 여부와 실제 변제·집행 단계의 처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보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담당자에게 변경 견적서를 전달했고 추가공사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액 증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승인 절차와 담당자의 권한, 실제 동의의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판결에서는 시공업체의 증액 주장 21,450,000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원래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 85,180,000원은 인정됐습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발주자의 증액 승인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액 협의가 있을 때 변경된 공사범위와 금액, 승인권자, 확정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참고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5가단212808 판결
※ 본 글의 「상담내용」은 실제 법원 판결의 쟁점과 판단구조를 참고하여 별도의 상담 상황으로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윤강이 해당 판결 사건을 수행하거나 동일한 상담을 진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담일자와 일부 세부사항·표현을 변경했습니다. 「유사 판결」 부분의 날짜·금액은 판결문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계약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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