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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상담사례| 정산합의 후 공사대금 공제, 가능할까요?

2026-11-02

공사대금 · 상담사례

[공사대금 상담사례] 잔금 정산합의까지 했는데, 발주자가 뒤늦게
장비대와 하자보수비를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공사대금 | 정산합의 | 잔금 청구 | 대지급금 공제 | 하자보수비 | 하자감정 | 지연손해금

상담일 2026. 10. 23.

공사가 끝난 뒤 발주자와 시공업체가 미지급 잔금과 지급기일을 적은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을 마무리하려는 목적에서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합의 이후 발주자가 과거에 대신 지출한 장비대·자재비나 공사하자를 이유로 잔금에서 추가 공제를 요구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정산합의의 범위와 실제 비용·하자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한줄요약

공사대금 정산합의 후 발주자가 과거 지출비를 뒤늦게 공제하려면 합의의 내용과 공제 유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비도 하자 존재와 적정 보수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 잔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1 상담내용

의뢰인은 소규모 건축공사를 맡아 시공을 마친 건설업체입니다. 공사를 완료한 뒤 발주자와 이미 지급한 돈을 확인하고, 남은 공사대금과 지급일자를 적은 정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발주자는 정해진 금액 가운데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잔금 지급을 다시 요청하자, 공사 중 자신이 장비사용료와 자재비 등을 대신 부담했으므로 그 돈을 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건물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더해졌습니다. 다만 정산합의서에는 해당 비용을 별도로 공제하거나 하자보수비를 유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어 두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산합의서에 적힌 잔금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발주자가 뒤늦게 내세우는 대지급금과 하자보수비 주장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사례의 정산합의부터 대지급금·하자보수비 공제 주장까지 쟁점 흐름
02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가. 공사를 마친 뒤 잔금과 지급기일을 다시 합의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6. 9. 10. 선고한 2026가단30533 판결에서 유사한 정산 분쟁을 판단했습니다. 아래의 날짜와 금액은 재구성한 상담사례가 아니라 판결문에 기재된 실제 수치입니다.

도급인은 2025. 6. 25. 경량철골구조 야영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80,000,000원에 도급했고, 수급인은 2025. 9. 14.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도급인은 2025. 10. 2. 공사대금 5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사자는 2025. 10. 16. 미지급 잔액 230,000,000원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도급인이 2025. 11. 15.까지 170,000,000원, 2025. 12. 15.까지 60,000,000원을 지급하되 한 번이라도 지급을 게을리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 도급인은 2026. 3. 5. 4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남은 공사대금을 183,000,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2026가단30533 판결의 공사계약부터 정산합의와 지급시점까지 사건 시간표

나. 과거에 대신 냈다는 장비·자재비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도급인은 공사 현장에서 수급인이 부담할 중장비사용료, 폐자재 운반비, 조경수 대금, 혼합석·자갈 및 순환골재 대금 합계 21,582,600원을 대신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비용을 실제로 대신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지출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후 작성된 정산합의서에서 잔금 2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지급금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산합의 이후의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 하자보수비 역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했습니다.

도급인은 시공한 야영장에 하자가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 44,896,500원이 필요하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하자의 존재와 44,896,500원의 보수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도급인이 별도의 하자감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힌 사실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자감정이 없으면 언제나 공제할 수 없다는 일반 원칙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로는 주장한 하자와 보수금액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라. 법원은 미지급 잔금 183,000,000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정산합의 잔액 230,000,000원에서 추가 지급된 47,000,000원을 공제한 183,000,0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청구액 183,000,000원은 전부 인용됐고, 금전 청구 중 기각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한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26.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에 별도의 하자감정 결과나 책임제한 비율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가단30533 판결의 미지급 공사대금 183000000원 및 공제 불인정 주장금액 비교
03 의뢰인 사건에의 적용과 실무조언

가. 정산합의서가 어떤 항목까지 정리한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원래 계약서, 변경계약서, 기성고·준공 내역, 지급내역을 정산합의서와 나란히 놓고 살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가 최종 잔액을 확정한 것인지, 특정 비용의 정산을 뒤로 미룬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합의 당시 알았던 지출이나 공제항목을 별도로 유보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다시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정산합의가 모든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문구와 체결 경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 대신 지급한 돈은 실제 지급 사실과 부담 주체를 나누어 증명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장비업체나 자재업체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지출이 곧바로 시공업체가 부담할 채무를 대신 갚은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비용이 누구의 계약상 부담인지, 어떤 현장·공종에 해당하는지, 송금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지, 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공제하려면 하자와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위치와 현상, 계약·도면·시방서상의 시공기준, 적정 보수공법과 물량, 공사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사진과 보수견적만으로 다툼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전문가 조사나 법원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보수견적만 제출했다는 이유로 그 금액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하자의 존재와 적정 보수비에 대한 입증 부족이 문제 됐습니다.

라. 정산합의서에는 분쟁을 남겨 둘 항목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잔액, 지급기일, 분할 지급 여부, 연체 시 처리, 이미 정산한 항목, 추후 별도로 다툴 항목을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비나 대지급금에 관한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유보할 항목과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정산합의 이후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입금내역과 충당관계도 바로 기록해 두어야 잔금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정산합의서, 완공자료, 공제 유보, 하자 입증자료 점검 체크리스트
04 결론

공사를 마친 뒤 잔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합의는 이후 공사대금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발주자가 과거 지출비용을 공제하려면 그 비용을 실제로 대신 부담했는지, 정산합의에서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다투는 경우에도 하자와 보수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가 부족하면 주장한 공제금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사 판결에서는 정산합의 이후의 대지급금 공제 주장과 하자보수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이 남은 공사대금 183,000,0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공사대금 정산 단계에서부터 합의 범위, 지급내역, 공제 유보사항, 하자 증빙을 항목별로 구분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참고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9. 10. 선고 2026가단30533 판결

※ 본 글의 상담내용은 실제 법원 판결의 쟁점과 판단구조를 참고해 별도의 상담 상황으로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이 해당 판결 사건을 수행하거나 동일한 상담을 실제 진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담일자와 일부 세부사항·표현을 변경했습니다. 유사 판결 부분의 날짜·금액은 판결문에 따른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계약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상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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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 건설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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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마루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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