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법무법인 윤강 상담사례|지급명령이 각하됐는데, 공사대금 시효는 중단될까요?
2026-11-06
공사대금 · 상담사례
[공사대금 상담사례] 공사대금 3년 시효가 지났다고 하는데,
지급명령이 각하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대금 | 소멸시효 | 최고 | 지급명령 | 시효중단 | 상계항변 | 반소
상담일 2026. 10. 30.
독촉 이후 지급명령·본안소송의 시점, 그리고 뒤늦은 상계 주장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를 마치고도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발주자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시공업체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독촉했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이 보정 문제로 각하됐다면 그 전에 한 독촉과 이후 제기한 소송 사이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얼마가 남았는지만큼이나 언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줄요약
지급명령이 각하됐다는 사실만으로 공사대금채권의 시효중단 효과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최고와 후속 법적 절차가 법정기간 안에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발주자가 뒤늦게 제기한 상계나 반소도 절차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공사의 일부 공종을 맡아 시공한 업체가 잔금 회수 문제로 문의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공사는 마무리됐고 건물도 사용되고 있었지만, 최종 정산 과정에서 일부 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업체는 발주자에게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고, 시간이 지나자 서면으로 미수금 지급을 독촉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절차상 보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됐고,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발주자는 공사를 마친 지 오래됐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공사지연과 하자 문제를 이유로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있다는 주장도 추가됐습니다.
의뢰인은 지급명령이 각하된 상황에서도 앞선 독촉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지, 발주자가 뒤늦게 제출한 상계 주장까지 함께 판단받아야 하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 8. 27. 선고한 2025가단101610(본소)·2025가단115254(반소) 판결에서 공사대금 소멸시효와 뒤늦은 상계항변·반소를 판단했습니다. 이 절에 표시하는 일자와 금액은 재구성한 상담내용이 아니라 실제 판결의 내용입니다.
가. 건물 인도 후에도 공사잔금 56,001,000원이 남았습니다
시공업체와 발주자는 단독주택·창고시설·동식물관련시설 등 세 건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공사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법원은 그중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을 599,500,000원, 기지급액을 543,499,000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공사대금은 56,001,000원이었습니다. 다른 두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된 상태였고, 본소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잔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 지급명령이 각하됐지만 시효중단 효과는 유지됐습니다
발주자는 단독주택 사용승인일인 2021. 6. 21.부터 3년이 지난 2024. 6. 20.에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확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업체는 2024. 5. 30. 공사대금 지급을 최고했고, 같은 해 7. 3.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2024. 9. 4. 인지 미보정으로 각하됐지만, 업체는 2025. 1. 10.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그 신청이 각하된 뒤에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발주자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 상계 주장은 너무 늦게 제출됐습니다
발주자는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02,247,000원과 하자보수보증금 39,210,000원, 합계 241,457,000원을 시공업체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는 2025. 1. 10. 본소가 제기된 뒤 2025. 10. 16.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지체상금 주장을 하지 않았고, 하자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항목과 보수비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론 재개 후인 2025. 12. 30.에야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 주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새로 그 채권의 존부와 금액을 심리하면 소송이 현저하게 지연된다고 보아, 해당 상계항변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하고 실체적 당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라. 뒤늦게 제기한 반소도 각하됐습니다
발주자는 위 241,45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본소가 제기된 지 약 1년 만에 제기된 반소를 심리하면 본소가 현저히 지연된다고 보아 반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이것은 발주자의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실체적으로 확정한 판단과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그 주장을 심리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마. 공사대금 56,001,000원은 전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시공업체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해 발주자가 56,001,000원과 이에 대해 202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발주자의 반소는 각하됐고, 본소·반소 소송비용은 모두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하자감정에 의한 별도 인정금액이나 지체상금 책임제한 비율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 및 소송절차의 판단이 중심이었습니다.
가. 소멸시효는 공사완료일부터 기계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채권에는 통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되지만, 구체적인 기산점은 계약서의 지급기일과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승인일이나 준공일을 무조건 시효 시작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준공확인서·인도확인서·정산내역·세금계산서·입금기록을 대조해 언제 어느 잔금의 지급기가 도래했는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나. 최고·지급명령·소송의 순서를 날짜로 연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대금을 독촉했다면 발송일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과 요청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만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무기한 유지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이 각하됐더라도 곧바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최고부터 법적 절차까지의 기간, 각하의 사유, 후속 소 제기일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의 결론을 모든 지급명령 각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하자와 지체상금은 공사대금 소송 초기부터 구체화해야 합니다
발주자 측에서 하자보수비 또는 지체상금 상계를 주장하려면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와 기간, 하자의 위치·현상·원인, 적정 보수비, 계약상 하자보수보증금 약정 등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는 도면·시방서와 시공상태를 비교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조사나 감정으로 항목과 보수비를 특정해야 합니다. 소송 후반에 새로운 항목과 금액을 한꺼번에 제기하면 실제 권리의 존재 여부를 심리받기 전에 절차상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 상계항변과 반소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계항변은 상대방 청구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겠다는 방어이고, 반소는 상대방에게 별도 지급을 구하는 소송상 청구입니다. 두 방법은 효과와 요건이 다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상계항변과 반소가 모두 지나치게 늦게 제출되어 각하됐습니다. 다만 향후 별소 가능성이나 권리 자체의 존부는 소멸시효·기판력 등 별도의 사정까지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잔금을 오랫동안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 항변부터 검토해야 하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상대방의 말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을 독촉한 때와 이후 법적 절차가 이어진 때를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판결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이 인지 미보정으로 각하됐음에도, 최고와 지급명령 신청 및 본안소송 제기가 법정기간 안에 이어졌다는 이유로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사잔금 56,001,000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반면 발주자가 뒤늦게 제기한 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 상계항변과 반소는 절차상 각하됐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금액만큼이나 권리행사 시점과 증거 제출 시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5가단101610(본소)·2025가단115254(반소) 판결
※ 본 글의 「상담내용」은 실제 법원 판결의 법적 쟁점과 판단구조를 참고해 별도로 재구성한 가상의 상담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이 해당 판결 사건을 수행하거나 동일한 상담을 실제 진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담일자와 일부 세부사항·표현을 변경했습니다. 「유사 판결」 부분의 일자·금액은 해당 판결문을 기준으로 표시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계약 내용·권리행사 시점·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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