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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상담사례|원청이 폐업했는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2026-10-23

공사대금 · 상담사례

원청이 폐업했는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원청 폐업 | 하도급대금 | 직접지급 | 하도급법 제14조 | 발주자 직접청구 | 부제소합의 | 채권자대위

상담일 2026. 10. 16.

하도급 공사를 끝냈는데 원청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하면,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하도급법에는 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원청업체가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발주자의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발주자와 원청업체 사이에 이미 정산합의가 있었다면, 하도급업체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한줄요약

원청업체의 지급불능 등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접지급은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발주자에게 언제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전에 발주자와 원청업체가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면 직접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01 상담내용

건축공사의 일부 공종을 하도급받은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뒤 공사대금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청업체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지급이 지연됐고, 이후 사업을 정리해 원청업체로부터 회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남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와 원청업체가 과거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을 서로 마무리하는 합의를 했다는 사정이 문제 됐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반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구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이전에 도달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의 폐업만으로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이미 이루어진 발주자와 원청업체의 합의가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검토했습니다.

발주자, 원청업체, 하도급업체의 관계와 직접지급 검토 쟁점을 정리한 관계도
02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비슷한 문제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2026. 8. 27. 선고 2025가단56983 판결에서 다뤄졌습니다.
이 아래부터의 일자와 금액은 재구성한 상담사례가 아니라 실제 판결의 내용입니다.

원고인 하도급업체는 타운하우스 16채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고, 원청업체로부터 306,504,000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청업체가 폐업했으므로 발주자가 하도급법에 따라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주위적 청구였습니다.

이에 대해 발주자는 원청업체와 이미 관련 소송 및 공사대금·손해배상 분쟁을 정리하는 합의를 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가. 발주자와 원청업체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경위에 따르면, 발주자와 원청업체는 공사와 관련하여 서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2021. 3. 22. 기존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발주자가 원청업체 소유 부동산 등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반면 하도급업체가 그 합의 이전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을 요청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업체의 소장 부본이 발주자에게 송달된 2025. 10. 13.에 비로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발주자와 원청업체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졌고,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은 그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발주자가 앞선 합의 내용을 들어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가단56983 판결에서 발주자·원청 합의(2021. 3. 22.)가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시점(2025. 10. 13.)보다 앞선 시간표

나. 채권자대위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도급업체는 예비적으로 원청업체가 발주자에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청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발주자가 원청업체에 대하여 가지는 부제소합의의 항변을 대위채권자인 하도급업체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306,504,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주장된 306,504,000원이 실제로 모두 시공·미지급된 대금이라는 점을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와 채권자대위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사 판례의 원고 청구액 306,504,000원과 발주자에 대한 인용액 0원을 비교한 도표

다. 모든 직접지급 사례에서 요청 방식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요청의 내용과 방식,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직접지급 요청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2호와 같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지급에 관한 3자 합의가 있는 경우는 요청의 필요성과 성립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직접지급 사례를 똑같이 다뤄서는 안 됩니다.

03 의뢰인 사건에의 적용과 실무조언

가. 원청업체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직접지급 여부를 검토할 때는 먼저 어떤 법정 사유를 근거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업체의 폐업이나 자금난을 들었다는 사정과 법률상 지급불능 상태의 인정은 구별됩니다.

공사계약의 거래구조, 원청업체의 지급상태, 실제 기성금과 미지급 대금, 발주자가 아직 원청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 직접지급 요청의 내용과 도달 시점을 남겨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단순히 “대금이 밀렸다”고 알리는 것과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공사명, 원청업체, 수행 공종, 미지급 금액, 직접지급의 근거와 요청 취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서 원본뿐 아니라 발주자에게 실제 도달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배달기록, 수신 확인 이메일, 접수증 등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합의 이전에 요청이 도달했다는 증거가 없었던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 발주자와 원청업체의 정산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와 원청업체 사이에서 이미 공사대금 정산, 손해배상, 소송취하 또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 일자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이 그 이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발주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이 관계를 검토하지 않으면 공사를 수행했다는 자료가 충분하더라도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원청업체에 대한 채권과 발주자에 대한 청구권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 가지는 공사대금채권과 발주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직접지급청구권은 별개입니다. 채권자대위 역시 원청업체가 발주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발주자의 기존 항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수금 액수만 정리하기보다 계약서, 기성·검측자료,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직접지급 요청서와 도달증빙, 발주자·원청업체 간 합의 여부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계약, 미지급 정산, 지급불능 사유, 요청 도달, 선행 합의, 남은 청구액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04 결론

원청업체가 폐업했다고 해서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언제나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무엇인지, 요청이 발주자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그 전에 발주자와 원청업체가 어떤 합의를 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판결에서는 원고가 306,504,000원을 청구했지만, 직접지급 요청보다 먼저 이루어진 발주자와 원청업체의 부제소합의가 문제 되어 발주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하도급대금 분쟁은 금액 산정뿐 아니라 권리를 행사한 시점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료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 회수가 어려워진 초기부터 직접지급 요건과 요청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8. 27. 선고 2025가단56983 판결
참고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본 글은 실제 법원 판결의 법적 쟁점과 판단구조를 참고해 별도의 상담사례 상황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판결의 청구금액·날짜 등은 ‘유사 판결’ 부분에만 표시했으며,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하거나 실제로 상담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담일자와 일부 세부사항·표현을 변경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적용 법률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상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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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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