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소송
법무법인 윤강 상담사례|위층 가게가 누수공사 거부, 보수공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2026-10-27
누수 · 상담사례
[누수 상담사례] 위층 가게가 영업 중이라며 누수공사를 거부합니다.
보수공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가 누수 | 누수방지공사 | 방해제거청구 | 민법 제214조 | 임차인 수인의무 | 간접강제 | 책임제한
상담일 2026. 10. 19.
상가건물 아래층에 물이 새면 처음에는 도배나 천장 보수비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복구공사를 해도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위층 매장에 임차인이 영업 중이라면 소유자가 수리를 하겠다고 해도 출입과 바닥 철거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반대로 위층 소유자도 누수 원인이 자신의 전유부분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수로 발생한 손해배상과 앞으로의 누수를 막기 위한 공사, 실제 점유자의 협조 문제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한줄요약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가 계속된다면 아래층 소유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방해제거를 위한 보수공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점유자가 공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수인의무가 문제 될 수 있으며, 판결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조건부 간접강제도 가능합니다.
상담사례로 재구성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집합상가의 아래층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점포 안쪽 천장과 벽체의 습기가 반복되고 일부 마감재의 상태도 나빠지고 있어 관리주체를 통해 점검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위층 매장의 물 사용 설비와 건물 외벽 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누수 차단 조치를 했지만 피해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누수 원인을 제거하는 공사를 논의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실제 위층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주방 바닥 개방이나 설비 점검에 난색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위층 소유자도 누수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공사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손상된 마감재의 복구비 문제와 별개로, 법적으로 위층 소유자에게 원인 제거공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임차인의 협조를 확보할 방법은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가. 한 가지 원인만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창원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4가단125864 판결에서 다뤄졌습니다.
아래부터 적은 날짜와 금액은 재구성한 상담내용이 아니라 실제 판결의 사실관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합건물 지하층 상가 소유자가 바로 위 1층 상가 소유자와 그 상가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을 상대로 청구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누수가 계속됐고, 위층 소유자 측의 차수판 설치 후에도 바닥·벽체·천장에 수분 피해와 곰팡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 감정과 누수탐지업체의 기술소견에서는 위층 주방 하수배관의 역류, 제빙기 하부 냉각수 배출구 주변 결로, 바닥에 물이 고이기 쉬운 시공상태 및 외벽 균열 등 복수의 요인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위층 상가의 하자와 건물 외벽 등의 하자가 경합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 손해배상은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아래층 소유자는 복구공사비와 잔존물 제거비, 통풍을 위한 출입구 망 설치비, 임대수익·관리비 상당 손해 등을 합쳐 69,969,25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복구공사비 및 잔존물 제거비 45,725,350원과 출입구 망 설치비 96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화, 외벽 등 다른 원인의 가능성, 피해 확대에 관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위층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 부분 인정액은 28,011,210원입니다.
임대수익과 관리비 상당 손해도 청구기간 전체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누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3개월로 보았고, 종전 임대료·임대수익 이익률·관리비 및 60% 책임비율을 적용해 1,355,208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금전 손해배상액은 합계 29,366,41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청구액 전부가 인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증된 항목과 손해기간, 책임비율을 따져 산정한 금액입니다.
다. 누수방지공사 이행과 임차인 수인의무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더 눈여겨볼 부분은 돈을 지급하라는 판단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누수로 아래층 소유권 행사가 계속 방해받고 있다고 보고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 위층 소유자에게 누수방지공사의 이행을 명했습니다.
공사 내용은 별지에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주방 바닥의 타일·마감재 철거, 역류가 발생하는 하수배관 교체, 바닥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타일 마감의 순서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고쳐야 누수가 멈추는지 특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위층 임차인에 대해서도 해당 공사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거부했지만, 그 점유와 영업이 아래층의 방해상태와 관계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나아가 위층 소유자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는 월세나 추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판결상 공사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건부 이행확보 수단입니다.
가. 원인은 한 곳으로 단정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방에서 물을 쓰는 점포의 바로 아래에서 누수가 나타난다고 해서 배관만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수배관의 역류·연결부, 제빙기 등의 물 배출, 바닥 방수층, 외벽의 균열 및 건물의 배수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이 여럿이면 책임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보수공사의 위치와 순서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누수를 고쳐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바닥을 어디까지 개방하고 어떤 배관을 교체하며 방수층과 마감재를 어떤 순서로 복구할지를 도면·조사보고서·감정의견과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공법도 타일 철거부터 배관 교체, 방수, 타일 마감까지 공정을 특정한 형태였습니다.
다.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의 역할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위층 상가 소유자는 공작물의 하자나 소유권 방해제거와 관련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는 임차인은 공사에 필요한 출입·시공을 허용해야 하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누가 공사를 해야 하고 누가 공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손해배상과 공사 이행을 별개의 청구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젖은 마감재를 복구하는 비용과 계속되는 누수를 막는 비용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손해액은 피해 사진·견적·영수증 등으로 산정하고, 누수방지공사는 원인과 필요한 시공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손실이나 임대수익 손실은 단순한 공실 기간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와 상대방의 예견 가능성, 합리적인 복구기간도 검토 대상입니다.
마. 누수 통지와 공사 협의가 오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언제 누수를 알렸는지, 관리주체와 위층 소유자·임차인이 어떤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요청, 공사 범위, 영업일정 조정 제안, 현장출입 협조 요청 등을 문서나 문자로 남기면 이후 책임과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층 상가에서 비롯된 누수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복구비만 요구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원인 제거를 위한 공사 자체를 구하고, 그 공사에 필요한 점유자의 협조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 판결에서는 복합적인 원인을 고려해 위층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면서도, 누수방지공사의 이행과 위층 임차인의 공사 수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공사가 확정판결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적용할 간접강제까지 명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누수 원인과 구체적인 보수공법, 각 당사자의 지위, 이미 발생한 손해를 처음부터 구별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4가단125864 판결
※ 이 글의 상담내용은 실제 법원 판결의 쟁점과 판단구조를 바탕으로 별도의 상황으로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이 해당 판결 사건을 수행했거나 실제로 동일한 상담을 진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담일자와 일부 세부사항·표현을 변경했습니다. 유사 판결 부분의 금액·날짜는 판결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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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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