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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상담사례|가로수 낙엽으로 누수, 구청에 배상 청구될까요?

2026-11-02

누수 · 상담사례

[누수 상담사례] 가로수 낙엽이 옥상 배수구를 막아 누수됐다면
구청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누수 손해배상 | 가로수 낙엽 | 옥상 배수구 | 배수구 커버 | 국가배상법 제5조 | 영조물 관리하자 | 지자체 책임

상담일 2026. 10. 26.

비가 많이 오는 날 건물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옥상 배수구에는 주변 가로수에서 날아온 낙엽이 쌓여 있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건물 소유자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구청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엽이 배수구를 막았다는 사실과 가로수 관리에 법률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옥외에 설치된 배수구 커버의 형태, 평소 청소와 점검, 옥상 구조의 변경 여부는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한줄요약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으로 옥상 배수구가 막혀 누수가 생겼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통상 요구되는 안전조치가 부족했는지, 건물 배수구·옥상 구조의 문제가 피해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 상담내용

재구성한 상담 상황에서 의뢰인은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상가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강한 비가 내린 뒤 상층부 천장과 벽면으로 물이 유입됐고, 건물 내부 마감재의 복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옥상 물받이와 배수구를 확인하던 중 낙엽과 이물질이 쌓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건물 가까이에 가로수가 있어 그 잎이 바람과 빗물에 실려 왔을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배수구가 언제부터 얼마나 막혀 있었는지와 정확한 유입경로는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수업체의 견적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건물 측 배수시설의 관리상태도 책임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문의했습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낙엽 유입, 배수 방해, 건물 내부 누수라는 발생 경위와 함께 공공시설의 관리상 하자, 건물 자체의 취약점, 각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가로수 낙엽 유입, 옥상 배수구 막힘, 실내 누수와 책임 검토 흐름
02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가. 낙엽에 의한 배수구 막힘과 누수 발생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유사한 쟁점이 광주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4가단10476 판결에서 다뤄졌습니다. 아래의 날짜·금액은 별도로 재구성한 상담사례가 아니라 판결문에 적힌 실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의 낙엽이 빗물에 쓸려 내려와 건물 옥탑 지붕의 처마홈통과 선홈통 배수구를 막았고, 빗물이 옥탑 내부로 유입돼 아래층으로 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23. 6. 27.경 가로수에서 떨어진 잎이 배수를 방해하면서 건물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건물 소유자 측이 가로수 전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평면형 배수구 커버와 옥외용 돌출형 커버의 빗물 유입경로 비교 모식도

나. 그러나 가로수 관리에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 관리하자 여부를 살폈습니다. 공공시설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 용도와 위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통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 가로수는 완충녹지에 식재된 수목이었습니다. 법원은 지자체가 보행자·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가지치기와 위험 가지 제거 등을 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 건물의 낙엽 피해를 막기 위해 수목 높이를 해당 건물보다 낮게 유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원 이후 지자체가 실제로 전정작업을 한 사정도 고려했지만, 그 뒤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관리가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 건물 배수구의 커버와 옥상 구조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감정 결과, 당시 건물의 옥탑 지붕 배수구에는 옥외·옥상용 커버가 아니라 평면형 스테인리스 커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외부에 노출된 배수구에서는 낙엽이 일부 쌓여도 빗물의 유입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 옥외용 커버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감정 취지를 고려했습니다.

또 건물 소유자 측은 과거에도 낙엽으로 인한 누수 피해를 경험해 취약성을 알고 있었지만 배수구 커버 교체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허가 당시 도면과 달리 옥상 면적과 구조를 변경해 배수환경에 영향을 준 사정도 지적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 가로수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그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10476 판결의 누수 사실 인정과 지자체 관리하자 불인정 구조

라. 청구액 전체가 기각됐습니다.

원고들은 보수비용 27,998,110원, 천장 목구조물 철거·재시공비 14,208,977원, 3개월분 임대료 손실 4,500,000원, 위자료 3,000,000원 등 합계 49,707,087원을 공유지분에 따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로수 설치·관리상 하자와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이라는 책임 성립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손해항목별 금액을 일부 인정하거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한 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건물 소유자의 책임이 100%라고 확정한 사건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물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유사 판결의 청구액 합계 49,707,087원과 청구 전부 기각 결과
03 의뢰인 사건에의 적용과 실무조언

가. 낙엽의 유입과 배수구 막힘을 시간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가 오기 전후의 배수구 사진, 낙엽이 쌓인 위치, 물이 넘친 흔적, 누수 발생 시각, 당시 강수량과 바람 방향, 지자체 민원·전정기록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후 배수구를 청소했다면 청소 전 상태에 관한 사진이나 관리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옥외 배수구의 형식과 배수경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처마홈통은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아 모으고, 선홈통은 그 빗물을 아래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옥외 배수구에 평평한 커버만 설치돼 낙엽에 쉽게 막히는 구조인지, 일부가 막혀도 물이 들어갈 여유 공간이 있는 형식인지, 배수로의 구배와 용량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이 특정 커버의 법정 규격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 옥상 증축·변경과 유지관리 기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옥상에 구조물이나 마감층을 추가하면 물이 모이는 방향과 물받이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가 다른지, 우수 배수구가 막힌 기록이 반복됐는지, 평소 청소·점검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담당구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손해액보다 먼저 책임 성립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내 천장·벽체 복구견적, 임대료 손실 자료가 충분하더라도 상대방의 관리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조사와 건축물 배수시설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관리 문제인지, 건물 측 설비나 관리 문제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결론

가로수 낙엽이 옥상 배수구를 막아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 판결에서 법원은 실제 낙엽에 의한 배수 방해와 누수는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가로수 관리의무 위반이 입증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수구 커버의 적합성, 이전 누수 경험, 옥상 구조변경 등 건물 자체의 관리상태를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쟁에서는 먼저 물이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기술적으로 확인하고, 건물과 공공시설 각각의 관리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복구비 산정은 그다음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참고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4가단10476 판결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이 글의 「상담내용」은 실제 법원 판결의 법적 쟁점과 판단구조를 참고해 별도로 구성한 가상의 상담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이 해당 판결 사건을 수행하거나 동일한 상담을 실제 진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담일자는 작성 기준에 맞춘 예시 날짜이며, 일부 상황과 표현을 재구성했습니다. 「유사 판결」 부분의 사건번호·날짜·금액은 판결문을 기준으로 기재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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