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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소송

법무법인 윤강 상담사례| 상가 누수로 권리금 계약이 깨졌다면?

2026-11-09

누수 · 상담사례

[누수 상담사례] 상가 누수 때문에 권리금 계약이 깨졌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누수 | 상가 누수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 수선의무 | 임시 보수비 | 손해배상

상담일 2026. 11. 2.

임대인의 누수 수선의무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가에 누수가 생기면 영업상 불편뿐 아니라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점을 원하는 사람이 누수 보수를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거래가 무산됐다면, 임대인은 권리금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누수를 수리하지 않은 책임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책임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지출한 임시 보수비와 앞으로 필요한 근본적인 보수공사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한줄요약

임대인이 누수를 제때 수선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금 계약의 무산액까지 곧바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방해행위의 법정 요건과 수선의무 위반 손해를 구분하고, 실제 지출한 임시 보수비는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01 상담내용

의뢰인은 임차한 상가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천장 일부에 누수 흔적이 반복되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점검과 수선을 요청했으나 공사범위와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의뢰인은 매장을 인수하려는 사람과 영업 양도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인수 희망자는 누수가 해결된 것을 확인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했고, 의뢰인도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시점까지 근본적인 보수가 완료되지 않아 인수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계약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며 수선의 범위와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무산으로 받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누수를 막기 위해 이미 지출한 임시조치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수리비를 어느 범위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가 누수, 새 임차인 협의, 수선 지연, 권리금 거래 무산을 구분한 재구성 상담 흐름

상가 누수, 새 임차인 협의, 수선 지연, 권리금 거래 무산을 구분한 재구성 상담 흐름

02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가. 실제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지만, 곧바로 회수방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쟁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가합1251 판결에서 다뤄졌습니다. 이하의 구체적인 금액·날짜는 재구성한 상담상황이 아니라 판결문에 기재된 실제 사실입니다.

원고는 지하층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던 중 누수가 지속되자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선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 예정자와 유·무형 재산을 840,000,000원에 양도하는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고, 누수 수선을 거래의 선행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무렵까지 누수를 수선하지 않아 해당 계약이 무산된 사실 자체는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605,086,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이 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선의무 지체와 권리금 회수방해는 별개의 법적 쟁점이라고 보아, 605,086,000원의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판결에서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605086000원이 기각된 판단

실제 판결에서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605086000원이 기각된 판단

나. 누수 자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임대인에게 민법 제623조에 따른 수선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보전절차에서 감정인은 점포 천장에 누수 흔적이 있고 실제 누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감정인은 누수 원인을 직상부층 음식점 주방 바닥의 방수층 결함 및 액체방수층의 노후화 등으로 평가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누수는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경미한 문제가 아니라 영업장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판단됐습니다.

즉 권리금 청구가 기각됐다는 사실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부층 주방 방수층 결함과 아래층 배수펌프·물받이 임시조치를 구분한 기술 도식

상부층 주방 방수층 결함과 아래층 배수펌프·물받이 임시조치를 구분한 기술 도식

다. 감정상 보수비와 실제 지급한 금액은 다르게 인정됐습니다

원고는 누수와 관련하여 33,036,000원도 청구했습니다. 증거보전 감정인은 먼저 시행한 트렌치·펌프 및 천장 물받이 설치비를 9,760,000원, 현존 하자를 근본적으로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23,276,000원으로 구분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인이 9,760,000원의 선보수비를 평가한 자료는 견적서와 기술확인서였고, 그 금액을 모두 실제 지급했다는 증빙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송금자료로 확인되는 7,300,000원(6,500,000원과 800,000원)을 실제 선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향후 필요한 보수비 23,276,000원은 임차인이 이미 지출한 손해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앞으로 수행·부담할 수선의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할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청구액 638,122,000원 가운데 7,3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630,822,000원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사 판결에서 실제 지출된 7300000원만 인정하고 권리금 및 장래보수비 청구를 기각한 범위

유사 판결에서 실제 지출된 7300000원만 인정하고 권리금 및 장래보수비 청구를 기각한 범위

03 의뢰인 사건에의 적용과 실무조언

가. 임대인이 수선을 미룬 것과 신규 임대차를 거절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권리금 거래가 무산됐다면 임대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신규 임차인과의 면담·계약 조건 협의를 거절했는지, 법정 방해행위에 해당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가임대차법상 회수방해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나. 누수 원인공사와 임시 배수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윗층 주방이나 습식공간의 방수층이 문제라면 원인 제거를 위해서는 상부 바닥 방수층의 결함부, 배수관 연결부, 접합부 등 실제 누수경로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보수해야 합니다. 아래층에 물받이·트렌치·펌프를 설치하는 작업은 실내 침수를 줄이는 임시조치일 수 있지만, 상부층 방수층의 근본적 보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감정액만이 아니라 실제 지출을 증빙해야 합니다

업체 견적서와 기술확인서는 적정 비용 판단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와는 다릅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송금내역·공사 전후 사진을 대조해야 합니다. 견적만 존재하는 비용과 이미 집행한 비용, 앞으로 임대인이 부담할 원인 수선비를 구분해야 이중청구와 입증 부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라. 권리금 거래의 조건과 수선 요청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 예정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권리금 계약 체결 경위, 누수 수선을 요구한 주체와 조건, 임대인의 회신, 예정자의 거래 철회 이유, 누수 사진·감정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수선 일정·범위에 관한 협의를 문서화하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객관적인 메시지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결론

상가 누수가 해결되지 않아 권리금 거래가 무산됐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권리금 전액을 곧바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전후 임대인의 언행이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회수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누수를 방치한 수선의무 위반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 판결은 권리금 관련 605,086,000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실제 송금으로 증명된 임시 보수비 7,300,000원은 인정했습니다. 감정상 미래 보수비와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구별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누수 원인과 수선 범위를 기술적으로 특정하고,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사표시, 이미 지출한 보수비 증빙을 각각 정리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참고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가합1251 판결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민법 제623조

※ 본 글의 「상담내용」은 실제 법원 판결의 쟁점과 판단구조를 바탕으로 별도의 상황을 재구성한 가상 상담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이 해당 판결 사건을 수행하거나 동일한 상담을 실제 진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담일자와 일부 세부사항·표현을 변경했으며, 「유사 판결」 부분의 날짜·금액은 판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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