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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상담사례|공사가 늦고 하자도 있는데, 남은 공사비를 줘야 하나요?

2026-10-07

공사대금 · 상담사례

공사가 늦고 하자도 있는데,
남은 공사비를 줘야 하나요?

공사대금 청구 | 공사 잔금 | 지체상금 | 하자보수비 | 하자보수보증금 | 상계 | 반소 | 소멸시효

상담일 2026. 9. 23.

공사는 끝났지만 약속한 일정보다 늦어졌고, 하자도 남아 있다면 잔금을 그대로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시공사가 먼저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면, 건축주는 지체상금이나 하자 관련 금액을 빼고 정산하려고 합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남은 공사비와 하자보수비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어떤 돈을 어떤 근거로 공제할 것인지, 그 주장과 증거를 재판에서 언제 제출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한줄요약

공사 지연이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다투려면 구체적인 근거와 금액을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은 늦게 제출된 상계 주장과 반소를 각하하고, 남은 공사대금 56,001,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01 상담내용

의뢰인은 단독주택과 창고시설 등의 신축공사를 맡긴 건축주입니다.
건물을 인도받고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했지만, 주택 공사비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계약상 하자보수보증금을 함께 정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시공사가 요구하는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와 지급내역을 먼저 대조합니다.
실제 하자를 고치는 비용과 계약에 따라 보증금으로 맡겨야 하는 돈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지금까지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공사대금의 계산
02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5가단101610(본소), 2025가단115254(반소) 판결에서 상당히 유사한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건물을 인도했고, 미지급 잔금이 확인됐습니다

시공사와 건축주는 단독주택, 창고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에 관한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했고, 시공사는 2021년 10월 15일경 건물들을 인도했습니다.

주택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599,500,000원이었고, 건축주는 그중 543,49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계약과 증액 합의, 건물 인도 및 지급내역 등을 토대로 잔금 56,001,000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주장한 금액보다 제출 경위를 먼저 봤습니다

건축주는 지체상금 202,247,000원과 하자보수보증금 39,210,000원, 합계 241,457,000원을 주장했습니다.
이 돈과 시공사의 잔금을 서로 대등한 금액만큼 없애는 '상계'를 주장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반소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2025년 1월 10일부터 그해 10월 16일 처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지체상금 주장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하자 내용과 보수비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주장도 없었습니다.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 주장은 변론이 다시 열린 뒤인 2025년 12월 30일에야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앞서 주장하지 못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제 해당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새로 심리하면 소송이 현저히 지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살펴본 주장 제출 시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은 늦게 제출된 상계 주장을 각하하고,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반소도 각하했습니다.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본안에서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주의 241,457,000원 청구를 '하자가 없어 전부 기각된 금액'이라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하자 감정에 따른 보수비 산정 결과나 책임제한 비율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 시공사가 청구한 잔금 56,001,000원 전액과 이에 대한 2025년 1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도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인정된 잔금과 각하된 반소의 차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잔금이 소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축주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공사의 2024년 5월 30일 지급 요구,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이루어진 지급명령 신청, 신청 각하 후 6개월 안의 소 제기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근거로 시효중단을 인정해 건축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용승인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지만 계산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급 요구와 법적 절차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 의뢰인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잔금,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보증금을 나눠 봅니다

우선 최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추가공사 합의,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을 맞춰 잔금을 계산합니다.
공사대금이 증액됐다면 어떤 범위까지 합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상 준공기한과 실제 공사완료·인도 시점을 대조합니다.
공기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설계변경이나 건축주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용승인일만으로 지연일수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자보수비는 실제 하자를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반면 이 판결에서 건축주가 주장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 하자담보를 위해 제공할 돈입니다. 판결문에 인용된 계약은 보증금에 갈음하는 증서 제출도 허용했습니다.

계약에 따른 지급 조건과 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보증금 전액을 곧바로 실제 하자보수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자는 위치와 원인, 보수방법까지 정리합니다

'마감이 좋지 않다'는 설명만으로는 보수 범위와 비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공간의 어느 부위인지 표시한 사진, 도면과 시방서, 보수 요청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견적서도 공종별 수량과 단가, 철거·재시공 범위가 드러나도록 확인합니다.

균열이나 누수처럼 원인에 따라 보수방법이 달라지는 문제는 현장조사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긴급 보수를 해야 한다면 보수 전 상태와 작업 과정, 철거 부위, 비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번 판결에서 실시된 감정 결과가 아니라, 의뢰인 사건에서 검토할 자료와 조사방법입니다.

소송 초기부터 주장과 자료를 연결합니다

이미 공사대금 소장을 받았다면 하자 자료가 모두 모일 때까지 대응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된 하자와 지연 경위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추가 조사와 감정이 필요한 범위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늦게 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장이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이 늦어진 경위,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그 주장을 심리할 경우 재판이 지연되는지 등이 문제 됩니다.
반소 역시 현재 재판의 진행 정도와 새로 필요한 심리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 상담에서도 잔금에서 얼마를 공제할지 바로 단정하기보다, 계약상 근거와 하자 자료, 제출된 소송서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계나 반소 등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할지는 그 결과에 따라 정할 문제입니다.

소송 초기에 확보할 증거
04 결론

공사가 늦고 하자가 남아 있다고 해서 남은 공사비 전액의 지급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과 건축주가 주장하는 채권의 근거, 범위, 지급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건축주의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 주장이 너무 늦게 제출된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새로 심리하면 재판이 현저히 지연된다는 이유로 상계 주장과 반소가 각하됐습니다.
하자나 지체상금의 실체가 없다고 확정한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계약서를 검토하는 일과 현장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하자의 위치와 원인, 필요한 보수방법을 구체화하고, 그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법원에 제출해야 실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건설팀은 계약과 소송기록뿐 아니라 설계도서, 현장 상태, 보수 범위를 함께 살펴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증거를 검토합니다.

참고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5가단101610(본소), 2025가단115254(반소) 판결

※ 본 글은 실제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사례 형식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일자와 사건의 일부 세부사항 및 표현은 판결의 핵심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상담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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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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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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