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소송
법무법인 윤강 상담사례|집주인이 아닌 가족도 윗집 누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10-14
누수 · 상담사례
집주인이 아닌 가족도
윗집 누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윗집 누수 | 누수 위자료 | 정신적 손해 | 실제 거주자 | 수도배관 하자 | 재산상 손해 | 누수 증거
상담일 2026. 10. 7.
윗집 수도배관 누수로 침대까지 젖었다면, 실제 거주한 가족의 정신적 피해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면 보통 도배와 마루 수리비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방과 거실은 물론 침실 천장에서도 물이 쏟아졌다면 문제는 수리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배우자나 자녀도 누수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윗집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항소심 판결은 실제 거주자의 생활상 피해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한줄요약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주하면서 심각한 누수로 주거생활을 침해받았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유자의 자녀에게 50만 원, 배우자에게 3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가족의 사정을 바탕으로 구성한 상담사례입니다.
집의 소유자는 가족 중 한 사람이었고, 배우자와 자녀도 같은 집에서 거주했습니다.
윗집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주방·식당·거실·안방·작은방의 천장과 벽체 등으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작은방에서는 며칠 사이 천장에서 침대로 물이 쏟아졌고, 매트리스와 이불까지 훼손됐습니다.
이런 경우 벽지와 침구류의 재산상 손해를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실제 거주한 가족도 생활상 불편과 불안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를 검토할 때 먼저 누수 원인이 특정됐는지, 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느 정도로 발생했는지,
생활공간의 사용이 실제로 얼마나 방해됐는지를 구분해 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년 9월 9일 선고한 2025나21697 판결에서 소유자의 자녀와 배우자가 청구한 누수 위자료를 일부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위층 소유자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가족이 위자료만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아래층 아파트 소유자는 D였지만 실제 원고는 D의 자녀 A와 배우자 B였습니다.
두 사람은 D와 함께 아래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각 100만 원과 70만 원의 위자료만 청구했습니다.
작은방 천장에서 침대로 물이 쏟아졌습니다
누수 원인은 위층 세대의 수도배관 하자였습니다.
2023년 1월 26일경부터 여러 방과 거실 등으로 물이 흘러내렸고,
1월 29일과 31일경에는 작은방 천장에서 침대로 물이 쏟아졌습니다.
천장·벽체·싱크대·마루뿐 아니라 매트리스와 이불도 손상됐습니다.
법원은 실제 거주자의 생활상 지장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으로 원고들이 주거의 안정을 침해당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과 누수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하는 압박감 등 생활상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023년 1월 27일경 아래층 측이 위층을 방문해 누수와 피해 상황을 알린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누수 원인과 반복 기간, 피해 정도, 분쟁 경위 등을 종합해 자녀 A에게 50만 원, 배우자 B에게 3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위층 소유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에는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붙습니다
위 금액에는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붙습니다.
판결은 2023년 1월 31일부터 제1심 선고일인 2025년 7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누수 원인과 책임주체를 먼저 특정합니다
먼저 누수 원인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위층 수도배관 하자로 인한 누수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배관 점검 기록, 관리사무소 민원 내역, 탐지업체 보고서 등을 통해 원인과 책임주체를 특정해야 합니다.
누수의 강도와 반복 양상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다음으로 누수의 강도와 반복 양상을 남겨야 합니다.
천장 얼룩 사진 한 장보다는 언제, 어느 방에서, 어느 정도의 물이 흘러내렸는지 확인되는 날짜별 사진·동영상이 중요합니다.
침구류나 가구가 젖었다면 상태를 원본 영상과 사진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생활이 어떻게 방해됐는지 정리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실제로 거주생활이 어떻게 방해됐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잠자리를 사용하기 어려웠는지, 물을 받아내거나 물건을 옮겨야 했는지,
누수 원인을 찾고 보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사건별로 실제 발생한 것만 주장해야 합니다.
또 언제 윗집에 누수를 알렸는지도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관리사무소 접수기록, 출입·점검 요청과 답변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상대방이 피해 상황을 언제 알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리비와 위자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수리비와 위자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훼손된 물건의 보수·교체비는 재산상 손해의 귀속과 금액을 따져야 하고, 위자료는 실제 거주자 각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누구나 같은 액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누수 흔적만으로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결이 보여주는 것은 소유권 유무보다 실제 주거생활의 침해 정도가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법원은 누수의 심각성, 반복 기간, 피해자별 사정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윗집 누수로 인한 분쟁은 도배나 마루 수리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도 심한 누수로 생활상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도배관 누수로 여러 생활공간이 피해를 입었고, 작은방 천장에서 침대로 물이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소유자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각각 50만 원, 3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분쟁 초기부터 누수 원인뿐 아니라 반복된 피해 상황과 실제 거주자의 생활상 지장을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누수라고 하더라도 손해의 성질과 청구권자는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강 건설팀은 누수 원인과 현장 상태, 피해 자료를 함께 살펴 손해 항목별로 필요한 증거를 검토합니다.
참고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5나21697 판결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3가소380680 판결
※ 이 글은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상담사례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상담일자와 일부 표현은 실제 판결의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도록 구성했으며, 법무법인 윤강이 해당 판결 사건을 수행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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