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 소식 법원 “추진위서 선정한 정비업체 조합 승계 유효” 판결 2024-10-16

•법제처 “정비업체 승계불가” 법령해석에 전주시, 조합에 “정비업체 재선정” 명령 •법원 “정비업체 선정은 추진위원회 업무, 정비업체 계약도 조합이 포괄승계” 판결 •법제처, 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법령해석 형식적 자구해석에 일선 현장 혼란 가중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에 승계할 수 있다는 …